대 중공정책 전면토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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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워싱턴24일UPI동양】중공의「유엔」가입반대 입장을 미의 합의기록으로 남기게 한 17년 전 결의문이 금년도에는 미 상원 내에서 도전을 받아 아마도 상원은 미국의 대 중공정책을 전면 토의하는 사태를 유발할 것 같다.
「에드워드·케네디」(민·매사추세츠)상원의원과「조지·맥거번」(민·사우드다코타」)상원 의원은 그들이 이 결의안의 폐기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시사했으나 아직 이에 대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진 바는 없다.
이 결의는 1953년 가결된 이래 국무성과 법무성세출법안의 일부로 의회에 회부되어 왔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이 결의는 대부분의 상원의원들이 이 법안의 삽입을 모르는 가운데 세출법안의 일부로 채택되어 왔다.「케네디」의원은 이 결의안이 세출법안에 삽입된 것은『언어도단』이라고 말하고 원내투쟁에서 이 결의안을 폐기시킬만한 반대 세력이 있는지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타진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맥거버」의원은 이 결의안을 폐기시키도록「케네디」의원 및 기타 의원들과 상의할 것이라면서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상환은 전 중공정책을 토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세출법안 심의가 미국의 정책을 검토하는 정확한 수단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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