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14일 AP급전동화】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14일 닉슨 행정부가 제출한 직물의류 및 화류에 대한 수입 코터제 법안을 가결, 미국이 지난 37년간 자유주의를 향해 추구해 오던 무역장화 정책에서의 결별을 선언했다.
세입위는 또한 이 포괄적인 무역법안 속에 앞으로 미국 내 산업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대통령은 수입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스탠드·바이 권한을 삽입했다.
닉슨 정부는 당초 직물류 수입규제 법안을 여러 가지여건 때문에 마지못해 추진해 왔으며 다른 상품에 추진해 왔으며 다른 상품에 대한 코터제는 사실 강력히 밀고 나가지 않았는데 의회에서의 심의 과정을 통해 법안 기초자 이외의 다른 의원들이 이 수입규제 법안에 많이 동조, 의외로 강력한 수입규제 방향으로 기울어 진 것이다.
세입위에서 가결된 이번 법안은 앞으로 자구수정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남아 있는만 여러 견해를 종합하면 많은 의원들이 이에 동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상·하 양원을 완전히 거쳐 언제부터 발효될는지는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들은 상호무역 협정을 맺어 이 코터제의 규제를 피할 수도 있다.
<해설>대통령에 품목확대 유보권한 준건 미의 보호무역주의 색채 강화할 것
직물류·화류수입규제법안이 의회 심의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품목까지도 규제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유보권한을 주었다는 것은 오히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색채를 한층 더 강화한 것이다.
닉슨 정부는 당초 직물류 수입제한 법인 밀즈 법안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오다가 미일 직유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에 동조하게 되었고 마침내 무역자유화 정책과는 상반된 의회 입법에 부딪친 결과를 빚었다.
미국의 입법활동이 활발해지자 구공시(EEC)와 영국·일본 등은 7월말께 제네바에서 회동,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구주 각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직물이 구주로 진출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세계무역전쟁이 일어날 우려가 크다.
한국은 미국에 대해 예외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니 이것이 성공할지는 미지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