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채 발행 대폭축소

정책금융 및 재정지원자금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68년부터 정부예산에 의한 이차보상을 전제로 계속돼온 각종 국·공채발행이 보상금리부담 누증에 따른 재정경직도상승과 일반소화부진으로 인한 금융압박 등의 부작용을 유발함에 따라 국·공채발행을 대폭축소, 부족재원을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의 외화기채 및 현금차관도입 등으로 대체 조달하려는 계획이 관계당국에서 검토되고있다.
이 같은 계획은 내자의 부족뿐만 아니라 외채상환액 누증에 따른 적정외환보유고 유지대책 및 외화부채 관리와도 관련,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관계소식통에 의하면 금년에 l백억원의 산금채 발행을 계획하고있는 산은이 산금채 일반소화부진뿐만 아니라 기 발행된 채권의 상환기일이 연말께부터 내도, 자금운영에 타격을 받게되어 이미 「유로·달러」기채 등 외화조달에 의한 방법을 채택했으며 금년에 50억원의 전력사채를 발행할 예정인 한전은 일반소화가 부진하여 내년부터는 현금차관도입으로 충당할 것을 추진중이다.
채권 및 정책금융의 이차보상은 결산결과에 나타난 발행실적을 기준하게 되는데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이차보상액은 채권발행계획이 69년의 2백33억원(산금채1백50억원, 주택채권 50억원, 도로공채 33억원)보다 1백억원 이상이 줄어든 1백30억원(산금채 40억원, 도로공사 40억원, 전기사채 50억원)인데도 금리보상액은 69년의 31억원에서 38억3천7백만원으로 늘어나도록 돼있다.
이처럼 이자보상액이 늘어난 것은 기발행 또는 기 융자액에 대한 보상 때문인데 기계공업자금, 농사자금의 이차보상이 포함된 반면 신규주택채권 전력사채발행 등에 대한 보상액은 계상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주택은행의 경우는 금년상반기 중에 상환기일이 닥친 주택채권이 27억원에 달하여 주택자금방출부진요인으로 작용, 채권발행에 의한 금융확대효과가 단기에 그쳤는데 산은도 산금채 상환기일 내도와 함께 같은 「딜레머」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되고있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융자재원확보를 위해 「유로·달러」도입 이외에 하반기중의 외화국채 발행실적에 따라 외화표시 산금채 발행 등을 새로 검토할 예정이며 기 융자금의 회수를 촉진, 채권상환에 따른 자금잠식의 예방책도 강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