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지원방식의 농정

농림부는 직접지원방식에서 간접지원방식으로 농·수산지원정책을 바꾼다고 9일 발표했다. 조농림은 올해 농·수산 지원자금규모가 2천33억원에 이르고있음을 밝히면서 직접지원규모가 전년보다 1백12억원 줄어든 대신 간접지원은 3백61억원을 증액했는데 이는 『무작정한 직접보조정책을 지양하자는 것』을 뜻한다고 풀이했다.
농림부가 직접지원정책을 지양하고 앞으로 간접지원을 하게된 구체적 이유를 소상히는 알수 없으나 그것이 종래의 직접지원방식이 비효율적이었음을 스스로 반성한 결과에서 나온 것이라면 환영할만한 것이라 할 것이다. 확실히 그동안의 직접지원정책은 소수의 농·수산업을 집중지원하는 형식을 취했기때문에 한계정책의 성격을 띠고있었던 것이며, 농·어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곡생산농민에게는 별다른 지원효과를 주지못했던 것이다. 그 때문에 근자에 이르러 식량자급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었다할 것이며, 69년의 경우 식량수입액이 2억5천만달러 수준에 이르는 부조리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러한 그동안의 모순을 시정하기위해 농림부는 농산물가격의 적정화 및 안정화를 통한 생산증대라는 간접방식을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라 하겠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농정이 옳은 방향을 찾은 징조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점은 농림부 스스로가 간접지원방식을 채택, 수행하는데있어 필요하다고 산출한 1천1백61억원의 기금이 과연 확보돼있는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예산당국이나 재무당국과 완전히 사전에 합의하여 기금전액이 예산이나 재정안정계획에 반영되어있지 않는한, 그러한 전환이 자칫 농정의 실질적인 후퇴를 가져올 염려조차 있기 때문이다. 직접지원사업은 예산에 대부분 계산되어야할 성질의 것인데, 이는 분명히 전년보다 1백12억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그렇다면 간접지원자금이 농림부의 의향대로 순조롭게 조달될 수 있어야 하겠는데 그것이 재정안정계획이나 예산에 확실히 반영된 것 같지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더우기 간접지원에 사용되는 자금은 대부분 하반기에 집행되어야할 성질의 것이라 하겠는데, 과거의 경험으로 본다면 하반기가 되면 재정안정계획때문에 농정은 흔히 희생을 당하는 것이 상례가 돼왔던 것이며, 올해의 재정·금융정세도 그런 전철을 불가피하게 할 여건이 충분히 형성되고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또 비록 농정의 방향과 중점이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은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직접지원규모를 줄이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인가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솔직이 말하여 지금의 농촌경제력으로써는 자력으로 농업투자를 해서, 생산력을 향상시킬만한 능력을 충분히 보유하고있다고는 보지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간접지원정책을 상당기간 실효있게 집행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력투자의 능력이 생긴 것임도 자명한 이치인 것이다. 때문에 간접지원정책을 중심으로 농정을 이끌어간다고 해도 직접지원을 성급하게 줄이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식량자급정책을 수출정책과 동격으로 다룰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 당국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