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성장률 10%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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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경제 기획원에 대한 감사에서 물가고 대책·외자 업체의 제품 가격 등을 따졌다.
김재광 의원 (신민)은 외자 도입 업체의 제품이 국제 가격에 비해 3배나 비싼 이유를 물었다.
야당 의원들은 차관 업체인 한국 「알루미늄」 (대표 장영봉)은 이중 계약서와 선적 서류위조로 차관 액 1천3백48만 달러 중 4백57만 달러를 해외에 도피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이 회사는 차관 선인 동양 면화와 결탁, 허위 기계 「리스트」를 정부에 내고 4백70만 달러를 동양 면화가 한국 「알루미늄」에 선대해 줌으로써 차관 이자가 당초 5·75%에서 13%로 인상됐다고 주장, 이는 정부의 감독 불충분에 책임이 있다고 추궁했다.
김학렬 경제 기획원 장관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10%로 둔화케 하고 재정·금융 정책과 주요 물자 수급 계획 등으로 급커브 물가를 둔화시키겠다』고 말하고 한국 「알루미늄」의 재산 도피설에 대해 『그간의 경위를 조사하여 필요하면 당국에 수사 의뢰까지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또 공산권과의 교역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북괴가 「파리」서에 통상 대표부를 설치하려 하고 이미 서구의 자유 국가들과 교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비의 잉여 자재에 관한 고흥문 의원 (신민)의 질문에 대해 지난해 한비 사장으로부터 『한비의 공정과 부대 시설의 설계 변경으로 불필요한 자재가 남았는데 이중 26만1천5백만 달러를 처분하겠다』는 신청서가 제출되어 기획원은 이를 승인했다고 답변했다.
남덕우 재무장관은 『차관에 대한 원리금 상환으로 재정 안정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관세 감면은 대폭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 장관은 26일 국회 재경위의 재무부 감사에서 『관세 감면이 세수 액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이미 지난 3월에 7개 업종 1백10개 품목에 대해 면세 특전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이중재 의원 (신민)은 『69년1월부터 10월 사이에 관세 징수액이 4백억원인데 비해 면세 액은 6백40억원이나 되었고 이로 인해 1백억원의 세수 결함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었다.
남 장관은 이밖에 대일 청구권 중 민간 보상을 위해 이번 회기 내에 「대일 민간 보상법안」을 국회에 낼 계획이며 시중 은행 주가가 하락한 것은 한전주 등 수익성이 높은 주식이 시장에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농림위>농촌지도소 요원 내무부 간섭 심해
농림부에 대한 이틀째 감사에서 문태준 (공화) 이민우 우홍구 정상구 의원 (이상 신민) 등은 북양 어업 문제, 곡가 적정선 유지, 농업부문 공무원의 처우 개선 문제 등을 물었다.
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문태준 의원=①68년도에는 6·9%, 69년도에는 9·5%로 농업직 공무원의 이직율이 타부처에 비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유능한 농업직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해 처우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가 ②농촌지도소 운영에 있어 불필요한 인사, 재정면의 내무부 계통 관여가 심한데 이를 배제할 용의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