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 처리에 이견|신민-문제별 특조위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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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7일로 재경 내무 국방 농림 상공 교체 건설 등 7개상임 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특별 국정 감사를 모두 끝내고 28일부터는 상임위 별로 7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심에 착수한다. 그러나 이번 특감의 처리 방안을 놓고 신민당은 문제별 특별 조사 위원회의 구성과 일부 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까지 준비할 기세인데 반해 공화당은 이러한 신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신민당은 또 특감과 대 정부 질문에 대한 처리 방안으로 특감 보고서를 신민당 단독으로 국회에 내놓을 계획이다. 정해영 신민당 원내 총무는 27일 『신민당은 이번 특감에서의 미진한 점을 조사하기 위해 특조위를 구성하고 내무·국방 및 경우에 따라 일부 경제 각료에 대한 인책 공세도 펼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총무는 『각 상위별로 만드는 대 정부 건의안에서는 외자·통화·물가 정책 및 부실한 아파트 공사 문제 등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휴상 공화당 원내 부총무는 『특감은 추경 안 심의를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 실시됐기 때문에 해임 건의나 특조위 구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상임위 별로 시정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 처리하는 것으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내무위>
27일 총무처에 대한 감사에서 공무원 기강 확립 방안인 부처간 및 중앙과 지방간의 인사 교류, 처우 개선, 직업 공무원제 확립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따졌다.
김수한 의원 (신민) 은 『생계비에 미달하는 공무원 봉급은 급격한 물가 상승률을 따르지 못해 경제 기획원이 집계한 4∼5인 가족 당 최저 생계비와의 격차가 63년의 2천4백원에서 금년에는 2만1천7백원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 『처우 개선 아닌 「개악」이 결국 부정부패를 제도적으로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상후 하박제 처우 개선은 하급 공무원의 최저 생활이 보장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작년 말 야당이 국회에 나오지 않은 틈을 타서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 별정직 범위를 넓히고 엽관제를 채택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파괴하고 행정 선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공무원 부정을 막기 위해 고급 공무원의 재산 등록제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유범수 의원 (공화)은 『부처간 고급 공무원 인사 교류를 즉각 실시하고 관기 확립 방안을 감사반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김상현 의원 (신민) 은 『공무원 부정이 날로 늘어나 비위 공무원의 숫자가 65년의 4천5백37명에서 69년 말에는 7천5백72명으로 4년간 40%로 늘어났다』고 말하고 특히 정치 개입 공무원 단속 대책을 빨리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상공위>비료 회사 통합 연구|석공탄가 인상 고려
이낙선 상공 장관은 상공부 감사에서 호비 등 비료 회사의 비료 대금 미납액에 대한 질문에 대해 ▲충비 3억7천만원 ▲호비 1억원 ▲3비 25억6천만원 ▲4비 27억원 ▲한비 7억4천만원 등 모두 74억5천만원에 달한다고 말하고 비료 회사의 통합 문제는 더 연구해서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석공탄가는 적절한 시기에 인상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학진 이민우 이영호 (공화) 박병배 양회수 의원 (신민) 등은 중앙 도매 시장의 이권화, 종합 에너지 대책 등을 물었다.

<교체위>전화 부정 일소 요구|장마철 대책 서 있나
체신부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화 가입권을 둘러싼 체신청의 부정 사건, 장마철에 대비한 노후 전화선 및 전화기 대체 작업이 부진한 이유 등을 추궁했다.
김은하 의원 (신민) 은 특히 신규 전화 가입권의 양도 금지를 규정한 전기 통신법 고정 안은 국민의 사유 재산권 침해가 아닌가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