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의 문제점

국회내무위와 교체위는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정의 일부를 파헤침으로써 시민들의 궁금증을 어느 정도 풀어 주었다. 금명간에 건설위도 서울시의 건설행정에 대한 국감을 할 것이므로 서울시정에 대한 전모가 어느 정도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논란된 서울시행정의 중요문제점은 분뇨수거보조비 2억원 유용이며, 공유수면 매립의혹이며, 고속버스 주차장의 도심설치 의혹, 버스 운행문제, 상수도문제 등인바 이에 대한 책임은 전임시장에게 있으므로 신임 양 시장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시정에 의혹이 있는 경우 양 시장은 그 진상구명과 사후수습을 위한 과감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 채무도 46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으며 그동안 시민들에 대한 토지보상도 늦추어지고 있다니 이 많은 채무를 갚아야 할 시정당국자의 고충은 이해하고도 남으나 이른 시일 내에 시민들에 대한 채무는 상환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논란되었으나 현재 시민들이 당장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심각한 식수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변두리에서는 식수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살인까지 빚어지고 있으며 광주·신림동동의 난민촌에는 식수가 모자라 식수구걸까지 행해지고 있다니 기막히기 짝이 없다. 양 시장은 취임 후 6월말까지 식수문제는 해결하겠다고 장담했는데 한달 밖에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상수도의 절대량이 부족한데다 이상건조로 금년만큼 식수에 어려움을 겪은 적도 드물다. 서울시는 송·배수관의 노후관 대체와 32만 톤의 양수시설 확장 등을 서두르고 있다고 하는 바 상수량의 기대량 증가란 장기적인 근본계획부터 빨리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적어도 먹을 물만이라도 시원하게 공급해 주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바란다. 수도행정은 정치문제를 초월한 시정의 제1장 제1과이므로 당장은 이것부터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시정에 대한 국정감사의 결과 시가 개스 시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과 공해대책으로서 3억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차량 1천5백대를 교체하고 시급한 공해대상업소 9백71개 소의 시설을 개선하거나 이전토록 하며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겠다는 등 고무적인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은 아직도 완전히 풀린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서울시의 통계자료는 이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으며 양 시장도 『모든 통계는 71년1월1일부터 실수로 고쳐 재출발하겠으며 4년간의 전시행정을 71년까지 반성하여 도시계획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의 조속한 실천이 기대된다.
양 시장은 과거 시정에 대한 재평가를 빨리 하여 새로운 서울시정의 청사진을 시민의 중지를 모아 빨리 만들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즉흥적인 시정을 지양하고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시민의 여망에 따라 행정하여야 할 것이다. 양 시장은 취임 초에 시정 평가단을 구성하겠다고 공언한바 있었는데 왜 이제까지 이를 구성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는 멀지않아 지방자치를 실행하기 위하여 현재부터라도 중지를 모으는 기구를 구성하여 시정을 운영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