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3원칙 ① 국민 눈으로 ② 중복 피하고 ③ 낭비 없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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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박 대통령이 오찬장에 들어서며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다. 왼쪽부터 박 대통령·원현우(철골구조물 직종 금메달)·권진희(헤어디자인 직종 동메달) 선수.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는 지적에 직접 반론을 폈다. 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무조건 증세부터 얘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뽑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줄이고 낭비되는 각종 누수액들을 꼼꼼히 점검하는 노력들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요하다면 국민과 정부가 함께 고통 분담을 해 나가야 하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나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당연한 일”이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께 세금 부담을 덜 주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왜곡해서 해석하기보다는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끝까지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야당의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전날 국무회의에 이어 이날도 “지하경제와 탈세를 뿌리뽑기 위해서 금융정보분석원(FIU)법 등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국회에서) 여러 가지로 수정이 돼 세수 확보에 차질이 생겼다”며 “국회에 계류된 외국인 투자촉진법안같이 주요한 관련 법안들은 경제 활성화와 세수 확보에도 중요한 사항”이라며 조속한 법안처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연 이틀 FIU법을 언급한 건 해당 법안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한 측면이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지만 청와대 내에서는 여야 합의로 수정된 법안이긴 하지만 재개정 요청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9월 중 발표될 201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재정 당국의 시각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예산안을 검토하고 재진단하는 과정을 반드시 가질 것 ▶여러 부처가 중복 수행해 온 유사 사업들을 통폐합하고, 매년 관행적으로 반영해 왔거나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근본적으로 구조조정할 것 ▶예산 편성 단계부터 꼼꼼하게 짚어서 집행과정에서 낭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이 박 대통령의 주문이었다. 박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며 “국민에게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 헛수고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예산이나 R&D 예산 등은 전달체계상 적지 않은 예산 누수 가 있어 왔다”며 “감사원 감사에서의 지적 사항은 즉시 보완조치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뿐 아니라 일자리정보망 연계 등 다른 통합정보망도 그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후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일자리 창출 대책도 촉구했다. 그는 “청년세대 취업자 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걱정”이라며 “청년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년층 고용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도 찾아달라”고 말했다.

　◆기능올림픽 선수단 만난 박 대통령=박 대통령은 통산 18번째이자 4회 연속 우승을 달성한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과 오찬을 함께했다. 박 대통령은 “기능인재와 숙련기술인을 더 많이 육성해 그분들이 산업현장에서 장인(匠人)으로 성장할 때 우리 경제의 기초가 더욱 튼튼해지고 창조경제 구현과 제2의 한강의 기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은 기능올림픽 선수단을 위해 카 퍼레이드까지 하게 했다. 1977년 대회 참가 10년 만에 첫 우승을 했을 때는 선수들을 초청해 “우리나라가 공업입국(工業立國)을 지향하고 있는 이때 1위를 한 것은 머지않아 우리가 선진공업국가 대열에 올라설 수 있다는 확고한 자신감을 갖게 해준 것”이라며 일일이 훈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80년대 중반 기념행사 등이 사라진 이후 기능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청와대에 와서 대통령의 격려를 받는 것은 굉장히 오랜만의 일”이라 고 설명했다.

강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