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완제품에 대해 8%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현행 기본관세율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동안 통상 협상이나 경제사정에 따라 매년 품목별 관세율을 조금씩 조정한 적은 있으나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율의 기준이 되는 기본관세율 체계를 바꾸는 것은 '완제품 관세=8%' 원칙이 정해진 1984년 이후 처음이다.
재정경제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 맞춰 기본관세율을 낮추는 것을 포함한 관세법 개편안을 올해 안에 확정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DDA 협상에 앞서 관세율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관세율은 현재 완제품 8%, 중간재 5%, 기초 원자재 1~3%로 돼있으며 실제 평균 관세율은 7.9%다. 선진국의 평균 관세율은 3~5%로 우리보다 낮다.
재경부 관계자는 "각종 통상 협상 등으로 기본관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무세.양허세율 등 예외적인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30%에 달한다"며 "앞으로 DDA 협상을 하려면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차제에 기본관세율 인하를 포함해 관세율 체계를 전면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처럼 완제품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관세율인 8%를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나라는 별로 없다"며 "이 원칙을 지키면서 기본관세율만 낮출지, 아니면 선진국처럼 산업별.품목별로 관세율을 차등화할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관세율 개편안을 갖고 내년까지 진행되는 DDA 협상에 나서 개발도상국에는 관세율 인하를 촉구하고, 미국 등에는 가격 대신 물량에 따라 관세를 매기는 종량세 등의 기준을 명확히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산업연구원(KIET)은 DDA 협상으로 전세계 국가의 관세율이 지금의 절반으로 낮아질 경우 우리는 전자부품.석유화학.섬유.자동차.조선 등 주력 수출산업의 수출이 수입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고현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