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통화 규제책을

내각 기획 조정실의 평가교수단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3차 연도(69년도)에 대한 평가보고에서 『우리 경제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고도 성장은 투자의 과도한 대외의존, 불건전한 소비성향 및 불규칙한 통화 증발 등의 잠재적「인플레」 요인 때문에 크게 저해 받고 있다』고 지적 효율적인 통화규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37명의 자문교수들이 마련한 이 보고서는 『투자의 대외의존이 점차 줄고있으나 69년의 경우 총 투자 6천 2억원 중 38·l%인 2천 2백 88억원이 해외 저축에 의존하고있어 국내 저축률을 조속히 높이지 않는 한 우리 경제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고도 성장은 벽에 부딪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수년간의 통화량이 67년 42·5%, 68년 24·8%, 69년 11월말 현재 44·5%(이상 전년비)로 늘어나 환율의 상향 조정 및 일부 물품세율 인상과 함께 「인플레」의 잠재요인이 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한 69년의 총 소비율은 83.6%로 68년에 비해 3·8%로 줄었으나 계속 불건전한 소비율이 저축율을 막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가 지적한 부문별 문제점과 건의된 대책은 다음과 같다.
◇부문별 문제점 ▲투자와 저축=총 투자에 있어 해외 순 차입의 비중이 크게 상승하고 정부 저축율의 증가가 둔화, 투자의 산업별 배분이 불균형·불 건전성을 나타내고 있다. ▲재정과 금융 세입 재원의 상당액이 해외차입과 공채 발행으로 충당되고 금융의 과잉 유동성으로「인플레」압력이 우려되며 대출이 편파성을 띠고 있다. ▲무역과 국제수지=대일 무역 수지 역조가 더욱 심화되고 명목적인 외환 보유고 증가로 인한 통화량이 과대하게 팽창되고 있다.
◇대책 ▲안정기조의 견지=①재원조달 방법을 도외시한 과도한 투자억제 ②재정규모의 적정 책정 ③현금 차관의 도입규제 ④소비성 민간투자의 억제 ▲국제수지 개선=①수출 산업의 각종 보호책에 대한 재검토 ②원료산업의 육성과 수출대상 지역의 다변화 ③불요불급한 상품수입 억제 ▲농업생산 기반의 확충=①농기구의 품질향상 ②수리 안전답의 증가와 경지 정리의 계속 추진 ▲소비 건전화=ⓛ정부 소요 물자의「바이·코리아」정책 견지 ②정부기구의 인건비·경상비 절감 ③공제세와 지출세 신설 검토 ▲운송 능력의 증강= ①운수 행정의 일원화 ②대량 수송 시설 도입에 대한 면세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