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구축함의 매도형식양여

미국은 한국에 구축함을 판매형식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외지의 보도를 보면 미 국방성은 한국예비군 장비로 최근 수개월간에 소총 및 경기관총 등을 넘겨주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군의 장비강화를 위한 미국의 장비제공에 관한 보도로서 우선 우리의 주목을 끈다고 보겠다.
전기한 보도는 한-미 어느측도 공식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며, 확인된 것도 아니다. 그러나 미국이 퇴역하는 함정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외국에 제공한다는 보도는 이미 벌써부터 나온 것이며, 우리해군 당국에서도 오래 전부터 관심을 표명한바 있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진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을 듯 하다.
만약 이러한 것이 실현된다고 하면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미국의 대한 함정제공방식이 될 것이며, 군원 사상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관하는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하겠다. 종래 미국의 대한함정제공은 대체로 미국의「함정 대여법」에 따라 복잡한 미 국회승인절차를 거쳐 무상으로 대여된 것이다. 그러나 판매형식으로 제공되는 함정은 미국방상 긴요한 것이 아니면, 미국회의 승인 없이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제공방식은 간편한 것이라고 하겠다.
미국이 판매형식으로 외국에 함정을 제공한다고 할때, 관계국은 적은 비용으로 해군력을 강화할 수 있고 미국으로서도 퇴역함정의 효과적인 처리책이 될 것이다. 예를들어 미국은 퇴역하는 함정을 미 해군예비역 훈련용으로 돌리거나, 예비함대로 보존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으로서는 그것을 판매형식으로 외국에 제공할 때, 우선 전기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거양득의 새로운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비록 무상에 가까운 제공이라 하더라도 그 비용이 문제될 듯하며, 또 제공받은 뒤의 유지비가 또한 문제될 듯하다. 이는 현하 우리해군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함정이 한두 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적지 않은 수의 보강이 필요하다는데서 더욱 그렇다고 하겠다. 그동안 미국은「캐나다」·「터키」「이탈리아」·자유중국등에 잠수함 또는 구축함을 전기한 형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에 관한한 한국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북괴의 해상침투에 대비해서 해안선 9백마일, 연안과 경비해역 8만평방 마일을 충분히「커버」할 수 있는 시급한 함정도입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은 3면이 해역으로서 2천4백여개의 도서가 산재해 있고, 북괴의 해상침투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있다. 따라서 미국은 비용을 고려함이 없이 되도록 무상으로 한국이 필요로 하는 함정을 강화하도록 할 것을 바라지 않을 수 없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북괴는「미그」21을 포함하여 약 6백대의 전투기와 소련제 잠수함 4척, 「코마·미사일」장비, 경비함 상당수를 포함하여 1백90척의 함정을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작년 소년은 북괴에 대해 초대형급「탱크」2백78대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력강화와 더불어 공군력의 강화와 육군·해병대등 지상군 장비의 계속 강화도 크게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공군은 북괴공군력에 대결해서 공중방위를 위해서 더욱더 요구되고 있다. 이 기회에 미국은 한국군 전반의 장비강화 문제를 고려하여, 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말 것을 다시 한번 희망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