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장관회의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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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세계은행의 건의에 따라 전국적인 운수계획을 종합, 조정하기 위한 운수 장관회의를 신설하고 도로건설 및 유지보수 사업에 원가계산이 가능토록 기업회계 제도를 도입, 건설부 도로국에, 이를 담당할 재정과를 신설하는 등 기존 운수·도로기구의 광범한 개편 작업을 서두르고있다.
21일 건설부에 의하면 세계은행 산하기구인 IDA 도로조사단은 우리 나라의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차관공여의 전제조건으로 교통기구의 정비를 요청, 기술·재정 양면에서 강력한 통제력을 갖는 능률적 기구의 신설, 개편을 건의해 왔으며 정부는 이 건의안의 상당부분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될 운수 장관회의는 국무총리 직속 하에 경제기획원·내무·국방·상공·건설·교통부장관으로 구성되며 교통부의 종합수송계획실은 산하에 수송과를 신설, 기능을 보강하여 운수 장관회의의 실무기구로 대치된다. IDA 도로 조사단은 이 밖에도 ▲국도의 건설을 건설부 산하 지방 건설국에서 담당하고 도로의 유지보수를 지방자치단체인 도가 맡고있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건설 및 유지보수 업무를 일원화 할 것 ▲도로 공사에 고속 도로건설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건설부의 도로건설 기능과 중복되는 감이었어 석연치 않다 ▲운수 조정기구를 교통부에 소속케 하면 도로 문제를 종합, 합리적 취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등을 건의해왔으나 이는 모두 우리정부에 의해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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