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에 중과세

공화당은 20일 하오 67년 선거 백가지 공약 사업의 진척 현황을 분석, 추출된 31개 정책 개선 사항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병옥 정책연구실장은 이날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고 관세 등 각종 세금의 감면 폭을 줄이기 위한 세제개선, 관리직 공무원의 중점적 처우개선, 가족수당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건의했다.
박대통령은 이 보고를 듣고『71년 선거공약으로는 보다 실현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국민 생활에 관련된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해나가라』고 지시했다.
정책위는 71년부터 각급 학교의 완전 1부제 수업실시와 국민학교 교과서 무상공급(전체소요예산 19억원)폭의 확대 및 사립 학교 교원들에게 연금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소요예산 3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도 건의했다. 이 밖의 건의사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제개혁=①부동산 투기 억제세를 강화하거나 불로 소득세 같은 방향으로 연구 ②관세의 면제 폭을 줄인다 ③고소득층에 중과한다.
▲물가 안정대책의 구현=①재정안정 계획은 연중 안정기조를 위해 기별 집행계획을 세우고 외환부문에서 오는 통화 팽창요인을 제거할 것 ②주요 품목 비축제를 확충, 석탄·소금을 포함할 것 ③유통질서를 확립할 것.
▲외자도입의 적정화= ①상업 차관 도입 억제 ②차관도입은 주도산업에 치중할 것 ③수출 가득률을 높일 것 ④차관업체 원자재 수입량을 적정 책정할 것.
▲농업구조 개선= ①경지정리 사업의 적극화 ②농업 용수 개발시설의 사후관리제도를 마련 할 것 ③농약기금·사료기금을 확대할 것.
▲장병 부식비 인상= 71년에 사병 급식비를 하루 4원∼5원 인상(소요재원 9억원)할 것.
▲농어촌 전화 사업= 현재 21%를 76년까지 50%로 올리도록 등유세를 인상하고 농어촌 전화사업에만 쓰도록 할 것.
▲주택 사업 자금의 확대= 무주택 25.3%를 해소하는 장기계획을 세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