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비 위협 노동당 가입, 반공법 저촉 안된다,

대법원 형사부는 10일 하오 『무장 간첩의 위협 아래 거짓으로 북괴 노동당에 입당한 것은 반공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시, 삼척, 울진 지구 무장공비 침투 때 강요에 의해 북괴 노동당에 입당한 정훈모 피고인(29) 등 4명에 대한 이 부분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대로 정피고인에게 간첩 방조죄만을 적용, 징역 1년에 집유 3년, 자격정지 1년을 확정하고 정운근 피고인(22) 등 3명에게는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