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인구의 분산유인

정부는 수도의 인구집중을 막고 인구의 지방분산을 위하여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중인 것 같다. 15일 알려진 바에 의하면 김윤기무임소장관실에서는 수도의 인구 및 시설분산을 위한 한방안으로 정부기관 및 정부방계기관의 지방이전을 검토하고 있고, 경기도는 백12개의 중앙기관을 수용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하며, 상공부는 한강이남에 청사를 신축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또 서울시는 소위 「인구분산책에 의한 건축허가방침」으로 강남지방과 새서울지역을 중점 개발할 것이라 하며 위무부에서는 서울시민에게는 중과세하고 지방이전공장등에는 면세조치까지 할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수도권의 모든 난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기위한 정부의 이러한 여러 「아이디어」는 너무나 성급한 것 같으며 마치 무엇에 쫓기고 있는듯한 강박감마저 주고있어 시민들은 심상치않게 정부방침을 주시하고있다.
1·21사태이후 갑자기 「붐」을 만난 한강이남 개발사업이 토지투기억제세의 신설이후로 점차 정체되어가고 있는것은 사실이며, 강남지방으로 인구가 분산되지 못하는 이유의 큰 원인이 갑작스러운 지가의 상승과 교통의 불편, 생활여건의 불비에 있었던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서울시가 대지조성 구획정리조차 선행시키지않고 새서울구상을 내거는 것은 지가의 폭등을 초래하는 외는 별 실익이 없을 것 같다.
정부가 갑작스럽게 정부기관의 인근지방분산책이나 위성도시건설계획등을 내세우는 진정한 이유를 모르는 우리로서는 그러한 소극적인 방안으로서는 인구집중현상을 도저히 막아낼 수 없을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서울에 인구집중의 유인이 온존한 채 몇몇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과 왕복교통비·통신요금등만 누증시키고 국민의 불편만 더하게 할뿐 진정한 인구분산이 실현되기는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서울에의 인구집중을 막으려면 현재의 중앙집권체제를 지방자치제로 옮기고 농어촌을 개발하며 지방공업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문화생활의 지역적격차를 없애고 사회개발계획을 국토개발계획과의 관련하에서 치밀하게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제껏 중앙집권화해있던 여러 권한을 지방기구에 이양하기로 했다고 하나, 진정한 지방자치에의 접근으로 지방민의 애향심과 집착심을 길러주지 않는한 대도시에의 인구집중을 막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수도권에 있는 산업시설만이 타지역에 비하여 특혜를 받는다면 산업시설의 지방분산은 어려울 것이요, 문화·교육시설이 서울에만 집중되어있고 지방의 문화는 심히 낙후되고있는 현실에서 문화·교육기구의 지방분산이란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도시영세민에만 사회보장 혜택을 주고 농·어·산촌민에게는 이를 실시하지않는다면 농민이나 어민이 생업을 포기하고 도시에 집중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인구분산을 위한 방안으로서는 지방개발을 위하여 서독의 연방건축법과 같은 법률을 만들어 전국적인 종합계획을 입안공고케 해야할 것이다. 국토건설종합계획이 발표되고 시행됨으로써 지방이 개발되는 경우, 서울에의 인구집중은 어느정도 억제될 것이며, 인구분산을 위한 제반유인을 조성한 다음 백년대계인 『수도권「마스더·플랜」』을 만들어도 늦지않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입안당국의 신중을 요망하고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