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11일공동합동】일본 방위청 소식통들은 일본의 제4차 방위계획의 예산규모는 무려 약 5조원(1백38억8백20만불)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70년도 총 국가예산은 4천3백27억원, 약 14억4천2백만불이므로 약 10년분에 해당). 제3차 계획(67∼71년)의 예산규모는 약 2조5천4백억원(65억불)이었으며 제4차 계획은 이에 비해 거의 2배로 늘어났다.
현재 지상자위대·해상자위대 및 방위청 본부에서는 개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대신 통합된 계획을 세우기위해 긴밀한 협조를 취하고있다.
<한국예산의 10년분 투입|재래전 대비 장비 국산화>해설
일본은 전후의 새 헌법으로 『전쟁의 포기, 군비 및 교전권의 부인』을 선언했다. 그러나 『자위를 위해』라는 이유에서 1957년 제1차 5개년 방위계획을 수립, 그후 2, 3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한 뒤를이어 금년 3월에는 제4차 방위 5개년 계획(72년부터 76년까지)준비단계에 들어간다.
제4차 계획에서는 『자발적 방위준비』를 주요목포로 내세웠는데 [아시아]안전에 관련된 모든 국가들은 구체적인 계획내용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제4차 계획에서 내세운 추상적인 목표, 즉 『자발적 방위준비』가 무엇을 뜻하는 가에 대해서 방위청은 이 목표가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는 국지적 또는 전면적 침공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방위청은 계획수립에 있어서 미·일 방위협정의 유지와 일본의 비핵화정책의 준수를 전제로하여 재래식무기를 사용하는 침공에 대비하는 것을 기본지침으로 삼고 있다.
제4차 계획은 72년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이는 [오끼나와]가 일본에 반환되는 해와 때를 같이 하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