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세 면세점 제도 기초 공제제로 전환

국회내무위는 18일 정부가 내놓은 것을 포함한 6개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정부측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①외국인에 대해서만 고급 호텔 서비스료에 유흥음식세를 부과치 않고 ②농지세의 면세점 제도를 기초 공제세로 고치는 것 등이다. 이밖에 이병희 의원 등 16인이 내놓은 4개의 의원제출 개정안은 ①유흥음식세의 추징 제도를 없애고 ②토지에 대한 재산 세율을 현행의 천분의2에서 전분의1 이내로 고치는 것 등이 골자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