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교육시설 분산

정부는 서울·부산·대구 등 3대 도시의 인구팽창을 억제하고 지역간의 군형 발전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키 위해 10일 「대도시인구 및 시설의 분산 대책조사위」를 구성. 내년 2월말까지 최종방안을 수립 할 계획이다.
김윤기 무임소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계 및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실무자 등 2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조사위는 대도시의 인구증가 추세와 산업·교육·기타 공공시설의 도시집중 현상을 조사하여 3대 도시의 권역별 기능분석을 토대로 인구 및 각종시설의 분산에 관한 대책을 마련한다.
지난 50년간 3대 도시의 인구증가 추세는 서울 17·8배, 부산 21배, 대구 21·5배로 늘어났으며 각종 시설도 전체 대학시설의 62% 대학생수의 78%, 산업시설의 70%가 편중되어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비상시 방위대책에도 큰 문제가 되고있다.
한편 김상복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그간 청와대에 설치된 수도권 인구억제 대책위의 연구결과를 9일 국무회의에 참고자료로 제시했는데 ①정부기관 등 주요 공공시설과 산업 및 교육시설의 교외이전 ②산업시설 분산을 위한 세제상의 특전 ③지방관서에 대한 대폭적인 권한이양 ④외곽지역개발 및 경상도로 확장 등과 이에 따른 법제상의 정비 등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