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사위는 2일 노동회에 대한 감사에서 근로자들이 근로 기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해 예방과 직업병에 무방비 상태에 있다고 지적,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승택 노동청장은 『근로 감독행정이 예산부족 등으로 잘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내년에 산업 안전보건원을 세워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감 4일의 일정>
▲법사위=대법원·법원행정처·서울고법·서울형사 및 민사법원
▲외무위=국토 통일원
▲재경위=증권거래소·한국투자개발공사·농협중앙회
▲국방위=전투병과교육기지 사령부 및 공군 ○기지 전투단
▲문공위=국정교과서
▲농림위=농림부
▲상공위=충주 및 호남비료
▲보사위=부산시
▲교체위=서울시
▲건설위=준설공사·수자원개발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