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슈타인 원칙에 신축성

정부는 7O년도에 대중립국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이익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범위안에서 「함슈타인」원칙을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융통성있게 적용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1일상오 외무부에 대한국회외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아·아중립제국이 북괴와 외교관계를 수립하더라도 종전과 같이 우리공관이 즉각 철수하지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 머물러있으면서 북괴를 축출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수행할 계획임이 밝혀졌다.
이같은 정부의 점진적인「할슈타인」 원칙의 수정방침은 이미 「인도네시아」 「버마」와의 관계에서 적응됐는데 앞으로는 이같은 영사관계뿐 아니라 외교관계에서도 융통성있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국감에서 밝혔다.
정부는 대중립국 외교강화의 일환으로 아·중동과를 아·중동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외무부기구개편안을 이미 총무처에 제출했다..
한편 외무위는 감사에서70년대의 주한미군의 철수가능성과 이와 관련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개정필요성 ②한·미 양국을 주축으로 한 동북 「아시아」 동맹의 가능성 ③주한미군사 고문단에 의해 제기된 일부 소모품에 대한 군수이관 문제등을 중점적으로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