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안보와 일본의 위치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좌등 일본 수상은 26일의 기자회견에서 ①한국의 안보를 위해 협력할 것이며 ②주한 미군이 공격을 받는 것은「유엔」정신에 위배되며, 일본도「유엔」회원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엔 조치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좌등 수상의 이와 같은 언명은 21일에 발표한 미·일공동성명의 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성격을 띤 것이며, 한국 안보에 관한한 다시 협력할 것을 명백히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좌등 수상이 한반도의 평화 유지를 위한「유엔」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의 안전을 일본 또는 극동의 안보와 연관시켜 극동 안보와 국제적인 평화를 위해 협력하는 데 눈을 돌렸다는 것은 특기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에 따라 우리는 일본이 앞으로 국제평화 또는 극동 및 한국의 안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가를 또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미·일수뇌 회담을 계기로 일본은 미국과의 협력을 비롯해서 극동의 안보를 위한 그 자체의 책임과 의무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앞으로 일본은 그를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할 것이다.
극동의 안보가 종래의 미국 중심의 방위 체제로부터 점차 미-일 연대하의 방위 체제로 이행하는 느낌도 없지 않지만, 그럴 경우 일본은 극동 안보를 위해 극동 관계 제국과 호혜 원칙에 입각해서 그 관계를 긴밀히 해 나가야 할뿐만 아니라 방위 책임이나 부담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극동안보를 위한 일본의 위치로 보아 일본의 방위부담은 극동제국은 물론 여타 국과 비교해서도 매우 적은 것이다. 지난 1968년도 일본의 방위청은 총4천2백l9억원으로서 일본 국민총생산 51조원의 불과 0.84%이다. 일본의 방위비 문제는 우리가 관여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전기한 바와 같은 근소한 방위비는 극동 안보에서의 일본의 방위연대 의식이 희박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아 불가할 것은 없을 것이다.
특히 한국 안보에 관한 한 한·미·일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일안보조약으로 밀접한 3각 관계에 있다. 한국은 앞으로「오끼나와」시정건의 반환과 때를 같이해서 오끼나와의 군사적 기능이 저해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일본은 그 어떤 군사적 기능도 저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일본은 한국의 안보를 위한 협력을 다짐하고 있는 이상, 한·일 국교 회담을 아낌없이 발휘해야 할 것이며 한·일간의 우호와 공동의 번영을 저해하는 그 어떤 처사도 삼가야할 것이다. 특히 한·일 수뇌 회담과 거의 때를 같이 해서 지난11월초 일본 정부가 독도의 영유권을 다시금 주장하는 친서를 정부에 보내왔다는 것은 유감천만한 것이다. 독도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재론의 여지없이 한국의 영토임이 분명한 것이다.
우리는 극동 안보를 위한 일본의 책임의식이 명실공히 높아갈 것을 바라는 동시에 그럴수록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관계국과 더욱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유대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