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승격 50주년 통계로 본 천안 ⑥<끝> 행정·재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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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천안시는 1조2000억원을 집행하는 예산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전체 예산의 31.5%를 차지할 정도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복지·편의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1963년 천안시청 직원은 고작 76명. 50년이 지난 현재는 1800여 명에 달한다. 세종시와 내포신도시 등 주변 지역 발전과 함께 천안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두드러지고 있어 향후에도 비약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통계로 본 시리즈 마지막 순서로 공공행정 및 재정분야의 발전상을 돌아봤다.

동남·서북구청 시대 개막

천안시의 공무원 수는 시가 출범한 지난 1963년 76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현재는 1815명으로 23.8배 증가했다. 1963년 당시 시 전체 인구 6만2819명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시민 수는 826.5명. 이에 비해 현재는 1인당 328.2명으로 현저하게 감소하면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이뤄졌다. 행정조직 역시 시 출범 당시 6개과, 1개실, 2개소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4개국, 1개 의회, 3개 직속기관, 10개 사업소, 2개 구청, 28개 읍·면·동 등 대도시 행정조직의 면모를 갖추면서 공공서비스 기반이 질적·양적으로 확대됐다.

　무엇보다 천안시 행정조직의 가장 큰 변화는 지난 2008년 동남구청과 서북구청 개청을 꼽을 수 있다. 양 구청 시대가 열리면서 천안은 중부권 중핵도시의 행정조직을 갖추게 됐다. 구청 개청에 이어 동남보건소와 서북보건소도 분리됐고 유관기관인 경찰서와 소방서도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안전과 행정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지난해에는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서 전문적인 시설물 통합관리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같은 시기 설립된 천안문화재단은 문화콘텐트 허브로서 주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풍부한 콘텐트를 생산, 시민 모두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변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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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3600만원에서 1조2000억원 시대

1963년 천안시의 예산규모는 3600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예산 1조원 시대에 돌입했고 올해에는 1조2000억원으로 50년 전에 비해 무려 3만3333배나 증가했다. 이 같은 규모는 충남지역 전체 예산 4조9413억원의 25%에 해당한다.

　1965년 쌀 80㎏ 가격이 3324원이었다. 이를 현재의 금전 가치로 환산하면 약 16만원에 해당한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하면 1963년 당시 3600만원 예산은 쌀 80㎏ 1만830가마를 구매 할 수 있는 금액이다. 1963년 당시 시민 6만2819명에게 1인당 0.17가마를 집행하는 것과 같은 규모다. 현재 1조2000억원의 예산은 쌀 80㎏ 750만 가마를 구매할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다. 이를 60만 인구로 계산하면 1인당 12.5가마로 현재의 금전 가치로 환산하면 1인당 약 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꼴이다.

　지방세 재정도 6000억원대에 이른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시민들의 행복재원으로 사용되는 지방세는 취득·등록·레저·면허·주민·재산·자동차·주행·농업소·담배소비·도축세 등이 있다.

50년 전과 비교하면 레저세와 같이 다소 생소한 항목들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생활수준 향상과 서비스업의 성장, 인구증가와 소득증대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1963년 1651만원에서 지난해는 6135억원으로 3만7000배나 성장했다. 이를 1인당 징수액으로 환산하면 1963년은 시민(6만2819명) 1인당 263원씩 징수한 것으로 이를 가마로 환산하면 시민 1인당 0.08가마(쌀 80㎏ 한가마)를 징수한 수치다. 2012년 6135억원의 징수액을 60만으로 나누면 1인당 102만2500원인데 이를 1963년 방식으로 환산하면 1인당 6.4가마의 지방세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편 많던 여권발급 4일로 단축

1989년부터 해외여행 자유화 시대가 열리면서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들어 천안지역 여권발급신청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여권발급 통계가 집계된 1996년 천안시의 여권 발급은 4747건이었다. 하지만 해외여행과 학생 어학연수 증가 등으로 여권발급이 지속적으로 늘어 2012년에는 8.6배 증가한 4만986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여권발급을 위해 충남도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했고 2007년 마침내 천안시청에 여권접수 천안분소가 설치됐다. 2008년 여권발급 건수는 3만2838건으로 분소 설치 전 2만6426건보다 1.2배(6412건) 증가했다.

특히 평균 2주 정도 걸리던 여권 교부기간이 4일 이내로 빨라지고 여권 분실신고와 동반자 분리 등 여권편의 업무도 충남도청이 아닌 천안시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 먼 길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다.

동남·서북경찰서 개청, 안전망 구축

천안지역 범죄 발생 건수는 1963년 2154건이었다. 범죄 유형도 비교적 가벼운 정도(형사범죄 48.4%, 절도범죄 35.5%, 지능범죄 10.3%, 폭력범죄 5.1%, 강력범죄 0.7% 순)였다. 하지만 천안이 급속한 도시 팽창으로 지역 공동체의식이 약해지면서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 천안으로 전이되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09년의 경우 범죄발생 건수는 무려 2만3248건으로 최고에 달했다.

2011년 범죄발생 유형을 분석하면 특별법 범죄가 42.3%, 절도범죄 21.6%, 지능범죄 15.3%, 폭력범죄 14.3%, 강력범죄 1.7%, 기타 4.8%로 50년 전과 비교해 강력·지능·폭력범죄가 크게 증가했다.

천안지역의 치안상황과 맞물려 경찰은 1998년 업성동에 천안경찰서 청사를 신축 이전하는 등 치안강화에 힘을 기울였고 동남구·서북구청 시대를 맞아 천안경찰서가 2008년 12월 30일 청수행정타운에 동남경찰서와 서북경찰서(기존 천안경찰서 건물)로 분리돼 치안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이와 함께 천안시도 범죄 없는 도시, 국제적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1년부터 설치한 CCTV는 2012년 현재 1853개(방범용 43%, 시설물관리용 39%, 어린이 보호구역용 7.7%, 불법주정차단속용 6.5%, 기타 3.8%)에 달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과 학교주변, 방범취약지역에 CCTV를 집중적으로 설치해 범죄예방과 쾌적한 도시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안전도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공인 받은 국제안전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태조산 공원에 중부권 최고의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글=강태우 기자
사진=조영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