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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물가대책 차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통화환수를 주축으로한 정부의 종합물가안정대책은 ▲2천만불의 긴급수입부진 ▲농자 및 비료대금의 회수지연 ▲일부생필품가격의 계속상승과 ▲저축성예금둔화등의 요인들 때문에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관계당국 집계에 의하면 22일 현재 긴급수입자금2천만불의 소화실적 2백3만불로 목표액의10%에 불과하여 전액 년내소화가 어려운 전망인데다 수입「마진」율의 인하로 통화환수폭이 줄어들어 당초 관세수입과 수입「마진」적립에 의한 1백억원의 환수예정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농자회수는 23일현재 4억6천9백만원으로 목표액의 9.7%에 불과한 부진상태이며 지난 5일현재 화폐발행고는 10월말대비, 11억원이 증가하여 10월중에 17억원이 감소된데 비해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최근의 통화량은 증가「템포」가 둔화되긴 했으나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재무부는 년말한도가 1백50억원이나 초과될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측은 연말까지 대출 증가한도가 90억원으로 책정되어 지금까지의 대출증가폭의 절반정도에 불과한데 그나마 산금채 20억원과 도로국채 10억원을 인수하면 실질적인 증가한도는 60억원에 불과하여 대출의 저축유인효과를 거둘수 없으며 따라서 은행예금이 크게 둔화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통화량수축대책이 실효을 거두지 못하고있는 가운데 지난 주간의 물가동향(대한상고회의소 조사)은 잡곡류,고추,소금,조미료,건어물등 일부 생필품값이 오르고 따라서 서울소비자물가가 이미 억제선으 돌파한 것으로 추정되며 한은의 도매물가지수도 아직 발표되지않고 있으나 15일현재는 전순대비, 여전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경제계는 정부의 종합물가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다 지난번 환율의 인상조정과 년초부터 실시될 물품세 전기료(10%)철도운임(15∼20%)인상등이 겹쳐 앞으로 물가전망은 더욱 어두워질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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