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차관의 뒷수습|외환수급계획 증액의 배경

20일 재무부는 수입1억1천1백만불, 지급1억3천5백80만불 증액을 내용으로 한 69년도 외국환 수급 계획수정안을 발표했다. 올해 외환수급 계획은 예년에 볼수없던「수입」사이드의 내자조달용 현금차관도입 격증과 지급면에서 지나치게「타이트」하게 짜여진 민간무역부문 때문에 계획수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예상되어 왔었다.
그러나 매년 되풀이되는 계획수정 중에서도 금년도에는 수정범위가 수입·지급 모두l억불 이상 거액에 달하고있다는데 문젯점이 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 규모로 보아 1억불 이상이나 차이가나는 원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당초 계획이 허구의 숫자 나열이었거나, 아니면 외환정책이 무모한 팽창주의를 지속해 왔다는 것을 뜻한다.
이번에 계획수정을 가져온 요인은 우선 지급「사이드」의 민간무역부문에서 긴급물자도입용 2천만불과 이미 소진된 수출용원자재 수입한도를 3천6백만불 증액하는 한편 수출산업시설자재 도입용 외화대부 3천8백만불을 신규로 계상했기 때문이다.
특히 중단된 외자대부를 재개하는 것은 당초 외국은행 지점을 통해 조달하려던 외화대부 계획 4천만불이 2천만불(LC개설 1천6백만불) 밖에 안되어 부득이 수출기반을 정부비로라도 조성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한 까닭이다.
연리12%의 저리외자 대부는 항상 특혜융자로 지적되어왔으며 금년에도 이미 외국은행에 신청된 분이 그대로 대상업체로 넘어오는 만큼 일반기업이 혜택을 받을 여지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말하자면 사실상 외자대부수혜자는 사전에 선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본거래지급도 1천6백만불을 증액했는데 이는 차관원리금 상환부담에 예상보다 늘어난 결과로서 차관부담가중이 현실적으로 닥쳐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한편 수입면은 경영거래의 무역외수입이 호조를 보여 4천5백만불이 증가했고 자본거래에서는 6천6백만불이 늘어나게 돼있다.
금년말「리저브·베이스」가 연초증가계획선 4백30억원을 1백50억원이나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당국의 설명은 이러한 현금차관입금이 통화살초에 크게 작용했음을 웅변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이번 계획수정은 현금차관도입과 그 부작용으로 나타난 증발통화의 긴급물자도입을 통한 회수든 내자용 현금차관 대량도입의 뒷수습조치가 그 주제를 이루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