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조건 악화 우려

11·3 환율상향 조치가 수출증대와 수입억제를 위해 이렇다 하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경제계의 일반적 관측과 함께 이 조치가 우리나라의 대외교역조건 개선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도움이 되기는커녕 교역조건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가능성이 짙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의 근거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수입가격은 일반적으로 환율인상 등 한나라 경제여건 변동에 대해 비탄력적인데 반해 수출가격은 적어도 수입가격에 비해서는 탄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환율이 인상되면 불화표시수출가격이 외국 「바이어」들의 인하요구나, 국내 수출업자의 자진 인하조치에 따라 내려갈 가능성이 짙은 반면 수입가격은 인하되기 어렵다.
수입가격은 어디까지나 국제적인 규모의 여건변동과 이에 따른 시세변동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둘째, 환율의 상향 조정폭이 소폭에 그쳤기 때문에 교역조건이 더욱 불리해질 가능성이 짙다.
보통 교역조건하면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수출단가지수와 수입단가지수의 변동추이를 비교, 수출단가지수가 수입단가지수보다 상승하면 교역조건이 유리해졌고 반대의 경우엔 불리해 졌다는 순상품교역조건을 가리킨다. 첫 번째의 경우가 바로 이 교역조건 개념에 따른 전망이다.
그러나 단위상품의 무역거래 이익은 줄어도 수출량이 증가하면 총수출에서 얻어지는 이익(소득)은 늘어난다.
그런데,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번 환율향상조정은 수출증대와 수입억제에 미횹하여 소득교역조건 마저 개선될 전망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요컨대 환율을 수출증대와 수입억제 효과를 거들 수 있을 만큼 상향조정했더라면 설사 순상품교역조건은 불리해지더라도 수출증대를 통해 소득교역조건의 개선으로「커버」할 수 있을 터인데 그렇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은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은 66년 이래 순상품교역조건과 소득교역조건 할것없이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수출단가지수가 66년에 전년 대비 11·6「포인트」,67년과 68년에 각각4「포인트」씩 상승한데 반해 수입단가지수는 합보합세를 지속해 왔으며 수입증가율이 높긴 했지만 수출신장율도 수입에 못지 않게 급속했다.
이같은 추세는 개발역사상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 이유는 수출상품의 품질과 가격이 선진국에 비해 엄청나게 낮은 수준에서 출발하여 점차적으로 향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속 개선되어 온 교역조건이 금년 들어 이미 상당히 악화되어 있다. 한은분석으로는 상반기에 순상품교역조건이 작년에 비해 3·4 「포인트」나 저하되었다·
따라서,최근의 여건변동과 함께 품질의 고급화와 생산성향상 및 수출량 증대를 통해 교역조건 개선에 보다 힘써야 할 것이 요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