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과 물가안정

지난 3일 정부가 단행한 환율상승조치를 일단 환영한 경제계는 최근 이조치가 가져올 국내외 경제활동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파급효과 가운데서도 특히 물가면에 미칠 부정적 효과에 대해 무엇보다도 큰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 같다. 환율상승조치는 표면상『안정기반구축을위한 종합대책』의 일부로써 채택되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기실 연도말을 불과 2개월 앞두고 그 달성전망이 어두운 금년도 7억불 수출목표를 기필달성하기위한 비상수단이라는데서 물가안정없이는 그정도의 환율인상이 수출증대에 별로 큰 기대를 할수 없다고 믿기 때문인 것같다.
환율상승이 단기적으로는 수출을 증대시킬는지 모르지만 장기적안목에서 볼 때 수출「코스트」의 유발적 상승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수출채산성과 국제경쟁력이 다시 위협받게된다는 우려는 해방이후 10여차례 거듭된 환율인상의 경험과 우리나라 수출산업구조의 취약성에 비추어 결코 기우가 아닐것이다.
즉 환율상승은 즉각 수입원·부자재의 가격등귀와 더불어 심리적인 영향까지 곁들여 으레 환율인상폭을 상회하는 국내물가의 파급적인 상승을 결과한 것이 우리의 경험이었던것이다.
특히 높은 수입수요와 엄청난 외화에 허덕이는 우리로서는 환율은 곧 직·간접으로 물가와 함수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수출산업의 가공산업적 특질을 지적하지 않을수없다.
수출상품의 80% 이상이 외국에서 원·부자재를 수입가공해서 역수출하는 공산품이기 때문에 환율인상은 즉각적인 수출「코스트」의 상승을 가져온다. 따라서 환율이 인상되었다고해서 그만큼 수출이윤폭이 늘어나지는 못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의는 수출이익율이 67년의 불당25원90전에서 작년에는 5원87전으로 77%이상이나 감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터이므로 이번에 정부가 용단을 내린 환율상승조치가 수출이윤을 크게 향상시킬것으로는 기대되지않고있다.
환율상승이 물가안정없이는 소기의 성과, 특히 수출증대효과를 거들수없다는 주장은 이상과 같은 근거에서 비롯되고 있거니와 이와함께 또 하나 경계해야할 것은 환율상승의 보완조치로 정부가 현행수출지원시책의 축소조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수출금융금리를 인상하고 융자비율을 인하하겠다는 것등이다. 한은당국의 구상으로 보도된 이같은내용을 상공부장관은 일단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해 버렸지만 이장관도 장차수출금융제도에 어떤변화를 가할 구상임을 전혀배제하지는 않았다.
정부가 구상중인 변화가 지수폭의 확대인지 혹은 축소인지는 좀더 두고보아야 알일이지만 이기회에 강조해두고 싶은것은 현행수출지원시책, 특히 수출금융지원폭의 축소조정은 무리를 동반할것이라는 점이다. 더욱이 축소조정구상의 이유가 실세와 유리 된채 인위적으로 장기간 동정되어왔던 환율을 모처럼 실세에 접근시킨 이번 환율인상조치의 반대급부라고할진대 그것은 결코 합리적인 시책이 될 수없을 것이다.
요컨대 이미 오른 물가를 전제로한 소폭의 환율조정만으로 수출확대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것이며 정부는 이에앞서 억제선을 넘어선 물가의 안정에 주력하는 것이 기본적단면 과제임을 강조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