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50개월|미군감축과 국군의 입장|전문가들은 이렇게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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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7월하순의 동남아순방후「아시아·독트린」으로 대아정책의 설계를끝낸「닉슨」 미대통령은 주월미군의 감축이라는『눈에보이는 정책』으로 월남전을「닉슨」화했다. 70년말까지 20만명선의 철수가 완료될 것 이라고 밝힌 지난 9월16일의「키」부통령발언은「닉슨」 화의 심도가 멀지않은 장래에 주월한국군의 감축문제에 까지 번질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주월한국군의 철수를『한국정부의 재량권』이라고 밝힌「래어드」국방장관의 말은 그 시기의 신축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나『70년내의 종전』을 희망한 9월27일의「닉슨」 발언은「신축성」의 또다른 한면을 보여줬다. 주월미군의 감축및 이와 함수관계에 있는 주월국군의 입장과 그리고 이문제와 조금은 관계가 있을지모를 주한미군의 움직임에 대해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한국군의 앞날>
주월미군의 감축과 더불어 우려되는 한국군의 철수시기에 대해 문희석씨(건국대총장) 는 『미군이 72년까지는 사실상 완전철수 할것으로 본다면 그 이후에는 주둔하기가 곤란할것』 이라고 내다봤다. 차기 미대통령선거해인 72년도를 하나의 분수령으로 본점은 박봉식·노재봉씨(서울대문리대 교수) 의 견해와도 일치한다.
또 김형일씨(국회의원=신민) 나 박창암씨(전혁검부장) 는 명백한 시기를잡지 않았으나 『주월한국군의 철수는 주월미군의 감축이 거의 완결된이후』에 있을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김대중씨(국회의원=신민) 같은이는 휴전협정을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간주, 『그 처리방식에따라 한국군의 철수시기는 크게 영향받을것』이라고 봤으며, 이영근씨(국회의원=공화)는『월남국민과 정부가 원하는 시기』를 강조하여 이 문제가 단순치 않으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월남군 강화후 철군>
특히 이의원은『월남의 자체방위능력이 이뤄진 후에야「명예로운 철군」이 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이것은 짧은 시일안에 이뤄질수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주월국군의 철수도 상당히 늦어질것』이라고 말한다.
그 시기야 어쨌든 이들 5만명에 가까운 병력이 돌아오면『실전경험이 있는 장병과 우수한 장비의 대량유입으로 전투능력이 크게 향상될것』이라는게 공통된 견해.

<공산위협 대한전환>
그러나『국방력은 원칙적으로 국방예산에 의해 평가되므로 경제성장에 병행한 국방예산조처가 없으면 이러한 일시적 개선도 무의미 하게된다』는 것이 군사평론가 문희석씨의 주장이다.
또 김대중씨는『월남전의 종전과 더불어 극동에 있어서의 공산위협이 한국쪽으로 전환될가능이 짙다』고 풀이하면서『이에 대비할 강병책과 함께 중-소가 협력해서 북괴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고차적인 외교노력을 펴야한다』고 강조한다.
공산위협이 한반도쪽으로 급선회할 위험성에 대해서는 박창암씨도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이에대비하기위해『국민개병제와 전·후방일치의 국방태세』를 촉구하면서『일단유사시에는 점·선·면이 서로 연결되는 유기적전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월한국군의 철수에따른 경제적영향에 대해서는 그 견해가 크게 엇갈렸다.
박봉식·노재봉씨등 학계인사는『큰 영향이 없을것』으로 본데반해 김대중·김형일씨는 『연 2억「달러」에 달하는 월남특수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므로 그 영향도 크다』 고 본다.
『미군의 일부 철수에도 큰 타격을 받았던 대월수출구조의 결함』을 그 이유로 내세운 양씨는『이러한 타격이 70년부터 격증할 대외부채상환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점에 우려를 표시했다.

<명예로운 철군돼야>태세
한편 주월국군의 철수가『월남정부의 자위능력이 양성된 뒤의 명예로운것』이라고 전제한 이영근씨는『전후복구사업의 적극참여로 진짜 월남특수경기를 맞게될것』이라고 정반대의 견해다.

<주월국군과 주한미군>
주월한국군의 철수가 주한미군의 감축명분이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견해는 일치하지 않는다.
『상당한 함수관계가 있을것』으로 진단한 박봉식교수는『그렇다고 이것이 결정적요인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꼬리를 달았다.

<미군주한은 딴 문제>
문희석씨는『양자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부인했으며 박창암씨도 갈은 의견이다.『이문제가 서로 관계있는 것 처럼 취급뒤는 것 조차 부당하다』는 김대중씨는『주한미군의 살수문제는 중공과 북괴로 부터의 위협도에비춰 결정될것』이라면서『이 문제가 미국의 국내문제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고 못박는다.
한편 김형일의원은『현재 주월한국군의 숫자와 주한미군의 숫자가 같은점』에 주의를 환기시키면서『양자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결국 주한미군이『어떤 여건이 이뤄질 경우』에 숫적변동이 가능해 지느냐는데서 비롯되었다.

<일본방위력과 관계>
노재봉교수는『주한미군의 감소문제가 일본의 방위능력과 안보정책에 대한 좌표설정의 종속변수』라고 설명하면서『이 여건에 관한 문제의 배후에서「닉슨」의「아시아·독트린」이 상당한 인력작용을 하고있다』고 본다.
『북괴의 위협이 갈수록 노골화해가는 현재로서는 주한미군의 감축이란 상상도 할수없는일』이라고 역설한 이영근씨는『최근 논의되고있는「자주국방」이란 것도 연합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전제로 한 계획』인점을 강조했다.
한편 김형일씨는『이들이 언젠가는 철수해야할 것이나 작전권의「유엔」군 귀속과 해·공군의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포커스·레티너」작전으로 이미 감축의 가능성은『가시적인것』이라고 본 문희석씨도 『미군의 완전철수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며 최악의 경우「유엔」깃발만이라도 남겨놔야한다』고 했다.

<완전철수는 불가능>
박봉식씨도『완전철수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닉슨」이 계획중인 전반적 감군계획에서 비록 한국과 독일만이 제외되어 있으나 이것이「영구적 조치」가 아닌점』을 상기시켰다.

<그 뒤의 극동정세>
박교수는『결국 미·일관계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것』으로 내다보고『그 시기의 측정은 일본의 방위계획과 군수산업의 발전추이를 관찰함으로써 가능해질것』이라고 한다.
지난10월16일 정일권총리는 효창구장 연설에서『주한미군의 철수시기는 73년쯤으로 예상할수있다』고 전망했다.

<정치적영향이 문제>
정총리의 전망에 긍정적인 견해를보인 문희석씨는『그 대신 장비면에서 큰 개선이 있을것이며 전쟁도발을 위해서는 상대의 3배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므로『감축이 전면전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한다.
노재봉씨는『중요한것은 철군의 시기가 아니라 이것이 미칠 정치적영향』임을 강조했다. 그는『미국의 핵산보호하에서 이미 재래식전쟁무기의 양산체제에 들어갔으며 제4차 방위정비계획이 끝날 76년까지는 이를 완결할것』이라고 내다보고『「아시아」를「아시아」인의 손에 맡기려는 미국의 정책과 동북아에서의 이러한 환경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정치적지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대중씨는『월남철병이 끝나갈 무렵이면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도 거론될것』이라면서 『한국의 안보는 명년의 미-일 안보조약 연장이후부터 일본이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게 될것이므로 철수시기도 이와의 관련하에서 결정될것』으로봤다.

<군현대화 선행돼야>
또 이영근씨는 한국의 방위력과의 관계를 강조『미군의 철수시기는 한국의 국방력이 완전히 현대화되고 자체방위능력이 형성된후라야하며 또 그렇게 될 것』이라면서『이러한 선행조건이 가까운 장래에 이뤄질수없는만큼 철수시기도 상당히 늦어질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주한미군의 철수문제에 관련하여 김대중·이영근·문희석·박창암씨등은『지역안보기구로서의 군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형일씨도 비슷한 의견이나 다만『해·공군에 있어서의 미국의 비호』가 절대 필요 요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안보체제에 대해 박봉식·노재봉 두교수는『군비면에서 볼 때 일본이 주도적역할을 맡개될 것이 거의 확실하므로 이것은 한국에대해 정치적암초로 전화될가능성이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