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28일 건설부 발표에 의하면 정부의 주택건설계획이 자연감실과 인구증가 등에 따른 주택의 자연증가요청에도 미치지 못하여 오는 71년에는 주택부족율이 현재의 25.3%에서 26.5%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 한다. 주택부족의 이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으나 도시인구의 증가와 정부의 주택투자율이 너무나 낮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선진외국의 경우를 보면 GNP에 대한 주택투자율은 이태리 6.2%, 서독 5.6%, 「프랑스」 4.7%, 미국 4.5%, 일본 4.8%등으로 나타나 있는데 우리나라의 비율은 1.5%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공사를 설치하고 주택은행을 창설하는 등 주택건설을 도와 왔으나 정부의 직접 투자율이 극히 적었던 것은 이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66년 장기개발계획으로 앞으로 20연후인 86년도까지 1가구 1주택주의를 표방했으나 정부의 투자율은 낮고 인구는 증가하여 주택부족율은 도리어 해마다 0.6%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91연도까지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와 같은 추세의 투자를 계속하는 경우, 91년도에 가서도 주택난이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부족 수는 약 1백43만6천호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외에도 판잣집 등 불량주택을 철거 개량하여야 할 것이고, 노후주택의 감실 충당을 위하여서는 그 배에 가까운 신주택을 건설하여야 할 형편이다. 특히 도시의 주택부족율은 심각하여 서울이 50.7%, 부산이 52.3%, 대구 55.8%, 대전 47.3%, 인천 46.3% 등 놀라운 수자를 나타내고 있다.
인간의 욕망 중에서도 최저한의 욕망인 의식주문제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해결되어야 할텐데 추운 겨울철을 맞아 사면의 벽 없이 지낼 도시민의 고충을 정부도 이해해야 할 것이요, 이를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중 중요한 방안은 서독이나 기타 주택부족국가에서와 같이 주택건설부처를 두어 주택건설을 주관하여야 할 것이요, 택지를 조성하고 택지에 주택을 곧 짓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 당면해서는 단독주택건설의 난점을 지양, 그 대신 고층의 아파트를 많이 건설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요, 분양주택을 위주로 살 것이 아니라, 전세나 월세주택을 많이 건설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점에서 서울시의 「아파트」건설계획은 좋은 착상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 지역에서 영세민「아파트」의 건축을 중지하는 경향이 있음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인구의 폭발적인 증가현상과 도시의 「메걸로폴리스」화는 최근 「클린·클라크」교수도 지적했듯이 자연히 교통난·주택난·대기오염 등을 가져와 사회적 낭비를 조장하고 경제발전에도 「마이너스」효과를 초래할 것이 틀림없는 것이다.
이점에서 도시인구의 분산과 백만 이하의 주변도시건설, 소도시 중심정책 등으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정부도 이 점에 착안하여 도시인구의 분산에 노력하고 새로운 도시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들리는바 국민의 중지를 모아 보다 과감하고 신속한 실천이 요청된다 하겠다. 서울시는 금년 들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추진을 둔화시키고 있는데 택지조성사업은 이를 다시 활발히 전개해야 할 것이며, 대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소유주에게는 서독에서와 같은 공지세를 부과함으로써 주택건축을 강제하거나 「아파트」·주택 등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투기 억제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상의 특혜조치도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