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손 떼면 아주 안보 추락

【FWF통신 타지·비타치 기】미군이 「아시아」로부터 손을 때려는 기미가 드디어 현실문제로 됨에 따라 두개의 서로 관련된 사고방식이 「아시아」의 정치론의 주제로 되었다. 하나는 새로운 방위체제를 확립하는 급무이고 또 하나는 군사적 재편성에 어떻게 힘을 쏟을지간에 「아시아」인의 최대의 약점, 즉 폭발 직전에 있는 만성적 불안정성과 국민의 대다수의 빈곤을 없애기 위해 즉각 손을 써야할 진지한 노력이 따르지 않는 한 「아시아」제국의 위신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자각이다.
「닉슨」대통령의 「아시아」방문은 그때까지 「아시아」에서 널리 퍼지고 있던 관측 즉 미국은 동남아주둔 지상부대를 「하와이」까지 철수시키려는 결심을하여 아마 「닉슨」의 임기중에 철퇴를 완료하는 동시에 나머지는 제7함대와 그 잠수함에 「아시아」수역을 방위케할 것이라는 관측을 입증하게됐다.
이전부터 미국은 자유중국·「필리핀」·월남및 태국 등에대한 공약을 지키는데 필요한 「도의적」지원은 「아시아」인이 스스로의 손으로 만들 지역적 방위체제 ―호주와 「뉴질랜드」도 포함―를 간접적으로 지지함으로써, 또한 「아시아」경제개발을 위해 10억「달러」의 소「마셜·플랜」을 실시함으로써 구체화되어 갈줄 믿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아시아」제국은 앞으로 10년간 「아시아」에대한 미국의 태도를 「아시아」경재개발에 적극적으로 참가, 그것도 「덜레스」식의 「끄나불이 붙은 방식」이 아니고 「아시아」의 번영에의해 받는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서로 인정하는 「비지니스」식으로 참가하는 한편 군사적·외교적으로는 정세의 변화를 엄중히 지켜보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해도 좋을 것이다.
「맥나마라」세은총재는 극히 적극적으로 동은행이 올해에 「인도네시아」와 남「아시아」에대해 전례없는 광범위한 기술원조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금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도 두 가지의 필수조건이 충족되지 않는한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그하나는 「아시아」에는 지금도 이러한 원조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는 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대다수의 아주제국에서는 힘들인 개발노력도 사고방식의 차이로 싸우고 있는 정부의 개인, 인종문제, 언어의 상위. 종교적 분규등으로 헛되게 만들어버린다. 지금의 단계에서는 「아시아」의 지역적 조직도 그 공백을 메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또 다른 결함은 대아투자의 진보가 극히 느린데 있다. 투자는 암만해도 특정국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회사는 다른 나라의 회사가 이미 투자한 나라에 투자하려 하기 때문에 해외의 투자가 보다 많이 필요로하고있는 인도·「파키스탄」·「실론」·「인도네시아」등 제국은 본격적인 「이륙」을 위해 필요한 투자에는 미치지 못할 소액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자원이 얼마든지 있으나 투자가들은 중앙관서나 지방행정기관이 여러 가지 귀찮은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싫어하고 있다.
이같은 결함이 제거되고 고경에 허덕이는 「아시아」지역이 다른 지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 이르지 못하는한 미국의 선심이든 또한 소련의 입김이 서린것이든 간에 새로 만들어지는 어뗘한 방위체제도 「아시아」를 방위하는 수단은 될수 없다. 꼭 지켜야할 일이 있을 때에는 국민들은 이를 위해 악마와 손을 잡는일도 불사할 것이다. 이것을 이겨내지 못할때 민족해방전쟁은 그들을 유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