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의「국내문제」·미의 「대외문제|「오끼나와」지립|상이한 정치적계산밑에「군복합체이동신축성」이과제

편집자주=미국광화당의 상원정책위원회는 최근 『미-일관계에서 차지하는 「오끼나와」의 비중』 이라는 제목을 보고서를 마련했다.
다음은 이보고서를 요약한 것이다.
미국의 대일본관계는 결정적시기에 이르고 있다.
그최전면에 있는것이 「오끼나와」문제이나 이문제는다른문제, 즉 재일미군사기지,미국무역관계,극동전역을통한 미국의 전략적입장 ,70년의 일본의 총선거문제과 관련돼있다.

<좌등방미가운환점>
금추 좌등일본수상이 「워싱턴」을 방문할때 해결해야할 문제는 「오끼나와」가 요컨대 계속 미국의 소유물이될것이냐, 또는 일본의관리에 돌아오게 되느냐는문제이다.
만일 「오끼나와」의 지위를 즉시 설갱하는것이 인정되는경우 다음문제 즉미국은 「오끼나와」의 거대한군사복합처를 움직이는데 얼마만큼의 유연성을 잦느냐하는 문제가 남는다.
미국의 염려의 심각성은「오끼나와」에있어서의 미국의 군사시설의 규모에 의해서뿐만아니라 「오끼나와」의 전략적중요성에의해 측정된다.

<후퇴점을 「괌」으로>
만일「오끼나와」의 군사작전이 감축된다면 서태평양의 후퇴점은 「괌」도가된다.
「오끼나와」는「사이공」에서 2천7백60k떨어진데대해「괌」또는「사이공」에서4천1백60km이다.
또한「오끼나와」∼서울간은 1천2백80km이나 「괌」 도로부터 는3천2백km 이다.
거리의비교는 군대의 철수따위 월남에서의 미군작전에있어 중요하며 극동의타지역에서 미군이 관여하게되데 대해서도 동일하게 중요하다.
「오끼나와」문제는 제2차대전이래의 일련의 결정, 협정·조약·동맹관계3해사항등을통해 검토해야한다.
이문제를 고찰할때 미국과 일본간에는 상이한 정치적계산에의해 움직여지고있음을 알수있다.
일본으로서는 전적으로 국내문제이나 미국으로서는 거의 전적으로 대외문제인것이다.

<핵병기저장에의의문>
▲미국의 입장=미국이「아시아」 의 군사적 또는기타의 형태도 존재하는데있어「오끼나와」의 전략적가치는 그바탕이 되고있다.
하나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본토에 기지를둔핵병기및운반수단이 전면적으로 개선되고있는 실정에서 미루어 「오끼나와」 에 핵병기를 둘필요성에 의문을품고있다.
현실주의자의 대부분은「오끼나와」에있는 현재의 군사기지의 전부의 보지, 동아 및 동남아전역을위한 작전용의 군사기지로서의「오끼나와」를 사용할 권리의 보지.
「오끼나와」에 핵병기를저장할권리의 보지와같은 조건의 전부를 확보하는것은어려운 일이라는것을 인정하고있다.

<시기와조건이문제>
▲일본의입장=「오끼나와」교섭의 성공은 현재의미일동맹의 유지와 자민당정권의 계속에 절대로 필요하다고 좌등수상이 생각하고있음은 분명하다.
「오끼나와」 반환의 일본으로서는『전후의 끝장』을의미할것이다.
좌등수상으로서는 문제는「오끼나와」 반환의가부가아니라 그 시기와조건인것이다.
좌등수상은안보조약에의해주일미국군에현재적옹되고있는작전상의 제한이「오끼나와」의미군에도 적용될것을희망하고있음은의심할여지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