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과 민주질서

지난 23일 박대통령은 『북괴가 전면전을 벌이지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것』이라 지적하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주둔을 무한정 바랄수없기 때문에 언젠가 있을 미군철수에 대비하여 국군의 장기적인 정예화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언명은 최근 1∼2년내 국내외에서 한국안보의 전망이 70년대를 「피크」로 위기에 부닥차리라는 설이 떠돌고 있는데 대해 국가원수로서의 소신을 밝힌것이다.
「아시아」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의 「닉슨」대통령이 「신아시아정책」구상을 발표하여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의 자주방위』를 종용하고 또 미국이 월남전쟁 비미국화정책의 일환으로서 주월미군의 철수를 대담하게 실시하게되자 「아시아」제국에 있어서는 자주국방론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특히 우리한국은 공산군사침략의 압력을 강하게 받고있는 국가이므로 조야가 미국의 대아정책변동의 움직임을 날카로이 주시하고 실천적 각도에서 자주국방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당연하고도 불가피한 일이라 볼수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미국이 「닉슨」의 「뉴·아시언·독트린」에 따라, 「아시아」집단안보태새의 획기적인 개편을 모색하고 있음은 부인치 못할 사실이다. 미국의 이와같은 움직임은 결코 세력권정책의 무모한 후퇴를 의미하지 않을 것 같다. 그것은 「닉슨」행정부가 최소한 71년까지는 한국과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병력을 현수준대로 유지키로 결정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미국의 대아정책변경 시도가 곧 「아시아」에 있어서의 힘의 진공상태를 가져오고 한국의 안전을 당장 크게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비관할 필요는 추호도 없는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북괴도발위협이 엄연히 상존하고 있으며, 이것이 오늘의 한국안보에 대해 많은 위협을 주고 있음을 솔직히 시인해야 한다.
금중앙정보부장은 많은 사람들이 북괴의 도발행위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믿고있으나, 북괴의 침략위협은 결코 줄이든 것이 아니며, 다만 대남전략이 바꾸어졌다고 하면서「소삭다발주의」로 이행한데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문적각도에서 정보를 분석·평가한 금부장의 견해는 많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것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유엔」을 통해서 북괴의 도발을 정치·외교면에서 규탄함은 물론, 오늘의 정치적격동을 능숙히 극복하기 의해서나 또는 국가안보의 백년지대계를 위해서나 자주국방태세의 확립에 더욱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9·14에 시작된 개헌파동이 국민투표운동과정에 들어섬으로써 정국은 격동기에 접어들었다. 개헌이란 국가기본법의 변혁이기 때문에 세계어느나라를 막론하고 그 개정과정에는 경치적인 긴장과 사회적인혼란이 뒤따른다. 그러나 우리는 북괴와 생사를건 대결을 하고있는 가운데 정치적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 특이한 제약은 우리에게 철통같은 국가방위태세의 지속과 민주헌정 질서의 유지를 아울러 요구한다.
한국의 안보란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민주사회체제』의 보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자주국방의 강화와 민주질서의 수호는 원리상 양립될수 있는것이고, 또 실제에 있어서 반드시 양립시켜 나아가지 앓으면 안되는 것이다.
개헌문제와 관련해서 민주헌정질서를 제대로 지킨다는 것은 결코 용역한일이 아니다. 정부·여당은 국가안보, 사회안전을 이유로 개헌반대운동을 덮어 놓고 위험시하여 반대세력의 활동을 위측시키지 않도록 법이 인정하는 정치적인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토록 해야한다. 그리고 재야당은 극한투쟁의 이름으로 무궤도하게 반정부투쟁을 벌일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니 헌정의 테두리안에서 합법적으로 반개헌투쟁, 정권투쟁을 벌이도록 자제심을 발휘해야 한다.
개헌공방전이 제아무리 치열하고 과열상태에 빠진다 하더라도 그로말미암아 합법·공개리에 정권투쟁을 전개할수 있는 민주사회체제의 기간자체를 뒤흔들어놓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공방양측이 다함께 조심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