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전쟁|금리체계 다원화 탓

격화하고 있는 시은의 예금유치경쟁은 정상적범위를 넘어 비리의 방법까지를 채용,그부작용이 심각하게 번져가고 있다. 이로 인해 예금계삭가 인위적으로 조작되어 사실상 가공적 삭치만 늘어났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은행은 예금은 늘었으되 정상대출은 「을·스틉」해야하는 자가손착에 빠져있다. 공금융의 표징인 시은이 사금융 유통을 중개 하게까지된 전낙의 저변을 따져보면.
은행은 거액의 예여주와 긴급한 대출선을「링큰시켜 대출선에서 일정액의「커미션을 받아 이를 다시 예금주에게 전달, 예금과 대출 공히 그 은행을 찰용함으로써 은행의 상적을 을리는 일이 성행되고 있다.
이를 금융가에서는「연관대출」이라는 이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커미션」율이 m%까지 올라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 일수도있다.
이 연관대출은 거액의 예금주가 예금한다는 조건을걸고 특정인에 대한 대출을 은행에 종용, 예·대주간의「커미션 거래를 은행이 묵인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방법이 통례l

<완전 삼각관계 형성>
그러나 요즘에는 은행이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예·대주를 물색 또는 알선하여「커미션 수수애 직접개입, 예금주-은행-대출선의 완전한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오히려 예·대주상호간에는 그 거내과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삼각관계의 연관대출은 3자가 공동의 변의 또는 찰배을 볼수있다는 점에서 그 비밀이 보장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은행은 거자의 예금과 대출을 같이 취급 함으로써 문적이 오르는 이점,예금상는 연리 이·8%의 금리와 10%내외의 「커미션」을 합쳐 연 32.8%, 월 3%가까운 안전한 이자를 세금없이 순철으로 받아들이는 이점,그리고 대출선은 시은의 대출이「올스톱 된 복태에서 융자의 혜택을 부대 경비 없이 빠른시일안에 받을수 있다는 사의를 각각 얻을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리동에도 영리>
이같이 변칙적 운영에은행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것은 한마디로 예금전쟁의 과열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가열한 예금쟁탈전은 정부의 강력한 내자 동창책에연유한다.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저축추진부장희의에서 각 은행은 정부로부터 예금실적을「체큰 당하그 또 한달에 한번씩 저축목표를 할당받는다.
이저축목표는 하향식으로 은항장에서 출발,중역에 할당되고 중역의 할당액은지점장, 흠장,대리,항창들에게 까지 나누어지며 심한은행은 수위,지전사에까지 예금권유를 강요하기도한다이목표달성여부가 인사리동과 관련이 되어있는것도 사실이다.
이렇게하여 벌어진 예금쟁탈은 그방법도 가지각색이다.
거액예금주에 대해서는 은행부를 구가용으로 제공하기도 하고 정기또는 경조사에 후한지출을하며 취직알선,「골픈」 시중등 은행장이라는 「프라이드」 는 도저히 인정될 수 없는 온갖 교제가 등장한다.
그중에서 가장 물과적인 방왕이「연관대출」에의한「브로컨역이 거액예금을 흡수하는 길이라는데 금융기의 견해가 일치하고있다.
하여간 이예금전의 결과는 매월 저축구표를 달성하고있다.
그러나 일반대출은「올·스톱 복웅를 벗어나지 못하고있어『예금증· 대출정지』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재무부집계에 의하면 지난7윌말현재 예금잔고는 5천9백57억원으로 올해들어 1천6백74억원이 증가했고 대천잔고 5천7백53억원중 금융자금은 4천4백53억원으로 1천4백46억원이 늘어났으며 예대비솔은 68년말의 70·3%에서 74·8%까지 높아졌다.
더우기 금년도 한계예대솔은 83%에 이르러 대산사정이 작년도 70%선에 비해 호전된 것이다.
그렇지만 예금과 대출을 사전에 「링크」시켜 특수인에 대한 대출이 성행하는 은행예♀탈전을 두고 본다면 오히려 당연한 결과인지모른다.

<공신력저하 부채질>
여기에다 약간의 가용재원이 특혜금융과국·공채인수를 위한 자금,유동성규제로 동결된 연금, 지준으로 충당되는 것을 제외하고보면 일살대산의 여지는 거의 없어진다.
연금박보대출10만원도 끌어내기 어려운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은행의 잔칙적 운영은 은행의 (공신력저하에 곁들인 타족웃융의 횡항처로 비칠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시은이 예·대출간에 끼여「브로커」역할을 하고있는 현실은 현행 제도가 그만큼 미비된데서 비롯한것.
은항법 저조는 금융기관의 임·직창이 대산업무와 관련한 직·간접증여,기타회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을 엄연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금지사정을 위반했을때 인사처리를 할 수 있는 벌칙이 있으나 이의 증거를 잡을수 없어 사실상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규정이다.
또 하나는 현행 금리체계가 다원화된데서 오는 부작용으로 볼수 있다. 일반은행의 경우,예금성고금리가연22·8%인데비해 신탁은항의 금전신탁은 2년이상짜리가 연5·2%(복리로계산하면 30· 375%) 이며 개발신탁은 연을·8%까지 보장해 주고있다.

<금절거미 중개야도>
따라서 작년말 신탁은행 발족이전에 시은신탁계정에있던 장기저축성예금이 신탁은행으로 올려가고 일부정기예금까지도 높은 이솔을 쫓아 시은에서 이동하고있다.
또한 현행 저축 추진비가 1만분의14 라는 비현실적인 경비책정도 하나의 원인이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시은은 저축구표달성을위해 더한층 어려워진 여건밑에서 활동해야되고 마침내는 금전거내의 중개역할마저 사양하지 않기에 이른 것이다.
물론 근본적인 모순점은 개발금융이란 명목아래 특혜금융이 성행 하는데 있다. 중앙은항이 실청한 저축목표를 무난히 달성,시은 가용재원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은행자금이 고갈되어 지준부족 사태까지 일으킨다는 부조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뒤늦게 시은의「브로커」 역할을 막기위한 제도적규제를 주장하고 은행감독원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하지만 외형적으로 잡히지않은 불법거래를 뿌리 뽑을수 있을지가 주목을 끌고 있다. <현영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