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해외의존도43%

지난68년의 GNP는 년간 13.3%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실적추계에서 밝혀지고 있다. 농임어업부문의 성장이 연이은 흉작으로 1.2%의 성장에 그친 반면 광공업이 25.9%, 사회자본 및 기타「서비스」부문이 15.9%씩 성장함으로써 66년의 13.4%에 이은 높은 성장률을 이룩하기에 이르렀다한다. 이러한 고도성장을 뒷받침한 것은 26.7%에 이르는 투자율이며, 이는 67년의 20.3%를 6.4%나 상회하는 실적이다.
높은 투자율은 필연적으로 해외저축의존도를 높여 68년의 해외의존도는 43%로 증가했으며, 때문에 수입의존도도 67년의 22.5%에서 26.4%로, 67년에 비해 악화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국민소비성향은 86.6%로, 67년의 89%보다 호전되고 있으며, 한계소비성향은 67년의 92.7%에서 78.4%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GNP 동향은 몇가지 주목할만한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 같다. 우선 연이은 흉작에도 불구하고 GNP가 고도성장을 지속할수 있다는 것은 이나라 경제가 이미 농업국가의 범주를 탈피하고 있음을 뜻하는것이라 하겠으나 그것이 진정한 탈피냐 하는 점을 이기회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흉작은 필연적으로 외곡도입을 가속화시키는것이며 그 때문에 제조업성장률은 흉작의 반사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흉작으로 제분업·제빵업등이 고율성장을 하게되는 것이며 그것이 제조업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는데 이런류의 성장이 경제력의 성장으로 착각되어서는 안된다.
다음에 고도성장을 위한 고율외자도입이 지속되고있으며 때문에 해외저축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차관「붐」이 호경기를 유지하는 근원이라하겠는데 그것은 두가지점에서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하나는 부실기업의 속출에 따른 낭비현상이고 다른하나는 국제수지적자의 심화와 외환전망의 악화라 할 것이다.
이러한 두가지 모순을 합리적으로 극복할 방법을 강구하지않고 계속적인 확대정책을 밀고나갈 경우 닥쳐올 반작용은 지속적 성장력의 제고라는 각도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차관「붐」으로 이루어지는 호경기의 열매는 도시의 고층화로 흡수되고있는 경향이 짙은데 이러한 부생산적인 과실의 귀착은 장래경제를 크게우려케하는 현상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우리실정으로는 공장하나라도 더 지어야할 상황이고 수송 전력 통신수단을 조금이라도 더 확대시켜야할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향상에 공헌하지 못할 도시고층화나 사치성도로에 열중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일뿐만 아니라 국제수지개선을 역행하는 요인을 내포한 것이다.
끝으로 농촌과 도시의 소득격차가 더욱 벌여져 고도성장의 성과가 도시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현상은 균형있는 성장이란 각도에서나 사회적인 안정성이란 각도엣ㅓ나 시급히 조정되어야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