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두 장관 해석 엇갈려

홍종철 문교부장관은 7일『앞으로 학생들의 학술활동이외에 교내의 집회나 시위를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교수의 지도권을 벗어나 어느 집단이나 정치·사회적 세력에 가담 또는 지지하는 행위는 학술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하여 이호 법무부장관이 6일 국회에서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48시간 이전에 신고하면 할 수 있다』고 한 말과 엇갈린 해석을 했다.
이호 법무장관은 6일 학생 「데모」가 법 절차에 따라 미리 경찰에 신고하고 법의 테두리안에서 평화적으로 행해진다면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국회예결위 정책질의에서 야당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이 법의 3조에 저촉되지 않고, 또 동법 10조·11조·13조등 준수사항을 지켜 평화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경찰이 이를 제지할 법적근거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지금까지 사전에 신고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학생「데모」는 없었다도 말했다.
이 장관은 또 『학생「데모」는 관계법뿐만 아니라 학칙교칙에도 어긋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공대·성대생 과잉저지 | 내무장관 사과받았다 홍문교 밝혀>
홍 장관은 「데모」 학생에 대한 『최문환 서울대총장의 처벌방침은 학원의 질서유지와 대학기능의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조처』라고 말하고 앞으로 학칙을 어기는 학생에 대해서는 문교부의 정상수업, 정상시험, 정상방학정책에 따라 총·학장의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여 「데모」학생에 대한 강경책을 펼 뜻을 비쳤다. 홍 장관은 서울대공대·성균관 대학생에 대한 경찰의 과잉저지와 집단 구타 사건에 대해서는『내무부장관으로부터 정중한 사과를 받았으며 앞으로는 치안 상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데모」저지에 임할 것을 다짐 받았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학생이라고 하여 법을 어기고 다른 학생이 수업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학원 정상화에 학부형과 학교당국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검찰서 진상조사>
검찰은 7일 「데모」후 귀교길의 서울대 공대생과 교수들에 대한 경찰의 구타사건을 둘러싸고 경찰과 학교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서울지검의 한 간부는 사실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공안부에서 진상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밝히고 조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경찰의 보고와 학교측의 진술을 토대로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입건학생 명단요구 | 검찰, 경찰에>
서울지검 공안부는 7일 3선 개헌을 반대하는「데모」를 하다가 경찰에 입건된 학생명단을 조속히 제출하라고 경찰에 강력히 지시했다.
서울지검 공안부의 한 검사는 경찰에서 「데모」학생처리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아 경찰이 정확한 상황을 모르고 있으며 이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국회질의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할 경우도 일어날지 모른다고 밝혔다.

<조기방학 늘어 | 전국대학교>
잇단「데모」사태로 7일 성균관대학교를 비롯한 일부대학이 또 방학에 들어갔다.
이로써 이날 현재 전국의 17개 대학이 예정을 앞당겨 방학에 들어간 셈이다.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건국대▲광운전자공대▲단국대▲동국대▲명지대▲숭실대▲우석대▲경북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공주사대▲서울시립농대▲외대

<대전 4개 대학도>
【대전】5일 공주사대의 여름방학시작에 이어 7일에는 충남대학교가 예년보다 1주일 앞당겨 여름방학에 들어갔다.
이밖에 대전대학과 대전실업대학도 13일부터 조기방학을 실시한다.

<성대생들 성토대회>
성균관대학교학생 7백여명이 7일 낮 12시 30분 「스크럼」을 짜고 교문을 나서 3백m 떨어진 명륜극장 앞까지「데모」,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다가 「페퍼· 포그」 세례를 받고 학교로 되돌아갔다. 이에 앞서 성균관대학교학생 4백여명은7일 상오9시 동교 대성전 앞에 모여 3선개헌 반대 및 경찰관의 약대생 납치구타사건에 항의, 상오 11시 반 현재 성토대회를 벌였다.
학생들은 약대 4년 이종진군의 납치구타사건에 대해『내무부장관은 즉시 공개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성균관대학교는7일 상오 1학기말시험을 무기 연기하여 사실상 조기방학에 들어갔다.

<경희대생들 데모>
경희대학교 학생 7백여명이 7일 상오 l0시 30분 교정에서 3선개헌 성토대회를 마친 뒤 「스크럼」을 짜고 「데모」, 학교 앞 5백m지점인 휘경동 파출소 앞까지 나갔다.
학생들은 긴급 출동한 경찰관 3백여명과 대치, 투석전을 벌이다 최루탄공격을 받고 상오11시30분 다시 교내로 밀려들어가 농성중이다.

<연대생들 제 8 선언>
연세대학생 2천여명은 7일 상오 11시쯤 동교 노천극장에 모여 3선개헌 반대 성토대회를 열고 제 8 시국선언문을 채택했다.
학생들은 7일 상오 9시부터 실시키로 된 1학기말시험을 「보이코트」, 상오 11시 반 현재「플래카드」를 들고 교문에서 경찰과 대치하고있다.
학생들은 10여 차례 투석전을 벌이며 거리로 나오려했으나 경찰의 최루탄세례에 밀려 교문 앞 50m지점에서 농성했다.
한편 낮 12시 20분쯤 「데모」학생가운데 3백여명이 이화여대옆길로 서대문 굴레방 다리에까지 「데모」를 하다 기동경찰의 제지를 받고 투석전을 벌이다 신촌역사안으로 밀려들어가 경찰과 대치했다.
이날「데모」로 동교 건축과 1학년 허광서군(21)등 7명이 경찰봉에 맞아 머리에 부상,「세브란스」병원에 입원했고, 정동석군(행정학과 1학년) 등5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날 「데모」 현장상공에는 경찰「헬리콥터」가 「데모」학생과 구경하는 시민들에게 해산하라고 공중에서 방송했다.

<동대생 3백여명>
동국대학교 학생 3백여명은 7일 낮12시쯤 교정에 모여 3선개헌 반대 성토대회를 갖고 12시10분쯤 교문 밖으로 밀려 나와 「데모」를 했다.

<한양대생 성토대회>
한양대학교 학생 3백여명은 7일 상오 11시30분쯤 교정에서 3선개헌 반대 성토대회를 갖고 교문 밖으로 밀려나와 「데모」를 했다.

<부대·동아대생도>
【부산】7일 상오 9시 부산대학생 7백여명과 동아대학생 1천여명은 각각 교정에서 3선개헌 반대 성토대회를 열고 거리를 뛰쳐나가「데모」를 벌였다. 경찰은 이들 두 학교 학생들과 정오현재 대치하고있다.

<전북공대 이틀째>
【이리】 7일 상오9시 전북대 이리공대 3백여명의 학생들은 5일에 이어 이틀째 강당에 모여 개헌반대성토대회를 갖고 「데모」를 벌이려다 출동경찰과 맞서고 있다.
이리 남성고교와 원광고교는 6일 밤 12시 교사회의를 열고 학생「데모」를 막기 위해 7일과 8일을 휴교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