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모저지 법근거 추궁

국회예결위는 일요일인 6일과 7일 상오에 걸쳐 올해 제1회 추갱예산안 재심사를 진행,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날 정책질의에서 신민당소속 위원들은 學生 「데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정국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개헌에 대한 태도를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했으며, 학생「데모」를 저지하는 법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따졌다.
정총리는 답변을 통해 『현재로서는 개헌에 관해 국무위원, 공무원, 공화당원간에도 찬·반이 갈려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박대통령이 개헌을 거론치 말도록 했기 때문에 공식으로 검토되지 않고 있으며, 공화당이 당론을 결정한 뒤라야 개헌안이 발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 법무장관은 『학생「데모」가 법의 절차에 따라 행해지고 평화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를 저지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답변했다. 질의와 답변요지는 다음과 같다.
▲김대중 의원(신민) 질문= ①3선 개헌문제의 매듭없이 정국안정을 기할 수 없다고 보는데 시국의 긴박성에 비추어 개헌에 대한 명백한 의사를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 ②3선 개헌은 북괴에 이롭다고 보는가 ③박대통령이 아니면 한국군을 통솔할 수 없다는 김산 일본대사의 발언은 내정간섭행위로 전국군과 전국민을 모독했다고 보는데 사과를 요구 할 생각이 없는가.
▲김형일 의원 (신민) 질문= ①개헌추진 이유로 박대통령이 아니면 반공과 국방 및 경제발전이 어렵다는 것을 내세우는데 정총리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②부실업체로 정리대상업체는 몇 개나 되는가.
▲김수한 의원 (신민) 질문= ①3선 개헌으로 인한 「데모」등 정국의 이난이 외자도입과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 ②김영삼 의원 「테러」범을 신속히 잡기 위해 군·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둘 용의는 없는가. ③한미 정상회담은 개헌에 대한 「닉슨」정부의 의향타진과 관계가 없는가.
▲김두기 의원 (신민) 질문= ①주택채권을 포함한 금리를 전반적으로 인하할 용의는 없는가.
▲김재광 의원 (신민) 질문= ①1백 28억원의 직접세 증수는 대중부담을 과중 시킨 것이 아닌가. ②부실업체를 정리하게 된 것은 그 동안의 차관행정이 실패했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정일권 총리 답변= ①개헌에 대해서는 국무위원과 37만 공무원, 1백 50여만 공화당원간에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공화당의 일부에서 개헌발언이 있자 박대통령은 금년에는 열심히 일하고 내년에나 가서 거론하자고 했다. 공화당은 민주정당이므로 이 문제에 대해 소속의원들이 의사표시를 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개헌발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②개헌이 북괴에 이로운지 해로운지는 각 개인에 따라 구구하다. ③검찰의 수사 지휘를 통해 김영삼 의원 「테러」범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합동수사를 하고 있으므로 합동수사본부는 필요치 않다.
▲김기획원 장관 답변= ①부실기업체 정리는 수 개 은행이 관련된 것이고 무역, 조세정책과도 관계가 있어 정부가 간여하고 있으나 구체적 집행처리는 은행에 일임하겠다. ②「데모」가 커지면 생산이 위축될 것이나 아직은 별 영향이 없다. ③주택채권 금리를 내릴 것을검토 하겠다.
▲최규하 외무장관 답변= ①한미양국이 독립국이므로 정상회담에서 우리 내정에 관한 문제는 논의되지 않고 미국의 대아정책, 북괴도발, 월남문제등이 논의될 것이다. ②주일대사관을 통해 김산 대사의 발언내용을 조사중인데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황재무장관 답변= 금년 중에 종합소득세제의 시행과 더불어 기초 공제제도와 함께 갑근세면세점 인상문제를 고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