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자차관 도입 부진

원목·원유및 고철등 거액수입품목의 대량수입이 외환사정에 미칠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물자차관및 해외개발투자계획이 극히 부진하여 정부불에 의한 수입계획에 차질을 가져올 것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70연대초기에 긴박할 것이 예상되는 외환사정을완화하고 수입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수입대책위를 구성, 연간수입규모가 1천만불이상인 11개품목에 대한 물자차관·원자재개발을 위한 해외투자 및 거래방식개선 등의 구체적 방안을강구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4백40만불의 원목물자차관이 인가되었을 뿐 다른 품목은 거의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총수입에서 11개 거액수입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65연의 26·5%가 68연에는 45·6%까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물자차관이 부진하면 정부불에 의한 수입규모를 확대해야 하고 따라서 여타물자공급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정부는 도합 6억불에 달하는 거액수입품목을 상환기간 5년 이상의 물자차관방법에 의해도입함으로써 -시 대량구매에 따른 수입비용절감과 함께 외환지출부담을 상당기간 늦출 계획이었었다.
그러나 금년에 2, 3천만불을 예정했던 물자차관은 장기차관이 어렵고 연합철강과 동국제강이 추진한 고철차관은 조건이 단기여서 인가되지 않았으며 새로 신청된 것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물자차관이나 해외개발투자가 부진하자 관계당국은 자동차및 동부속품, 원당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코터」제나 관세율의 인상조정을 통해 수입을 억제하는 방법을새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