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서 강경으로|일정부터 맞서 중요안건 산적

굵직한 안건을 안고 70회 임시국회가 11일 막을 연다.『대여강경자세로 국회를 이끌겠다』는 김영삼신민당총무의 말이 보여주듯이 여야당의 팽팽한 대치가 예상된다. 70회 임시국회가 다룰 큼직한 안건만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외자관계법개정안, 하곡가동의안, 특수시설보호구역선정법안, 사립학교법개정법안, 야당이 제기할 개헌문제중심의 대정부질의, 야당이 요구하는 경제부처특별 국정감사실시여부등이 꼽힌다.
공화당은 추경예산안을 최우선으로하여 외자관계법과 69회 국회때부터 밀려온 중요법안을 처리할방침이나 신민당은 대정부질의, 외자관계법, 특감, 추경 및 기타안건순으로 다룰 전략이어서 여야는 개회초부터 일정을 놓고 이견을 드러낼 것 같다. 특히 신민당은 이번 회기중 개헌문제를 최대의 정치적「이슈」로 삼아 대정부·여당에 대한 일대공세를 펼 계획이나 정부와 여당은 회피와 묵살로 나올 공산이커 이문제는 70회 임시국회를 계기로 원외로 확산될 전망이다.
임기가 끝나는 이효상국회의장과 장경순부의장의 개선도 이회기안에 있게 되는데 두사람 다 유임될 것이라는 소문이다.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보조를 맞춰 나갈문제도 있다. 월남전의 명예로운 해결과 한국의 전후월남복구사업에의 참여촉구,「오끼나와」의 군사기지 철수반대같은 정부의 외교적입장에 대해 여야는 지지와 격려를 함께 보낼것이기 때문이다.

<충승문제엔 협조>
신민당은 개회초 대정부질의를 통해 개헌문제, 공무원부정, 월남전의 해결과 전후복구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오끼나와」군사기지반환문제, 신민당의 임갑수의원의 부정선거혐의 사건에 대한 검찰의 편파적 수사, 간첩 김규남의 구속경위와 국회의원이 된 경위, 경제시책등을 중점적으로 따질 방침이다. 공화당도 공무원부정과 월남및「오끼나와」문제에 대해서는 공동보조를 보일뜻이지만 개헌문제를 위시한 다른문제에 대해서는 방관 내지는 묵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민당은 공무원부정과 경제시책에 대한 대정부질의의 처리방안과 추경예산심의에 앞서 자료를 준비한다는 이유를 들어 몇몇 부처에 대한 특별국정감사를 주장하고 있는데 공화당은 관례상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하곡가격시비도>
정부는 70회임시국회가 개회하는 11일 추가규모4백6억9천5백만원(총규모3천7백7억원)의 제1회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화당은 추경안을 최우선적으로 다룰 방침이지만, 신민당이 대정부질의와 외자관계법개정안을 우선적으로 다룰 것을 내세우고 있어 대정부질의가 끝난 뒤 외자관계법과 추경안을병행 심의하는 선에서 여야가 합의할 것 같다.
신민당은 아직 추경예산안을 검토하지 못했지만 본예산규모를14%나 늘리고, 국민의 조세부담을 1백60억원이나 늘리는 예산규모를 삭감하도록 주장할 것은 틀림없다. 또 하곡수매가를 농가소비물가지수(14·2%)보다 낮게, 작년보다 10% 올리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것도 확실하다.

<외자관계법 난항>
69회 임시국회말 외환은행법개정협상의 산물로 이번 회기중 우선적으로 처리키로 여야가합의한 외자도입법과 외환관 이법개정골자는 여야7인소위에서 윤곽이 잡혀가곤 있으나 몇가지 점에서 여야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신민당은 정부·여당안에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①모든차관(시은지보분포함)에대한 국회동의 ②외환수급계획의 국회동의를 주장, 공화당과 맞서고 있다.
정부·여당은 외자도입승인제한규정을 신설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정부 및 외환은행지보업체에 대한 기획원장관에게 병합·통합명령권을 주며 차관업체의 내자비율과 담보비율도 명시, 강화할 방침인데 야당은 세부적인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차관및 외환수급계획의 국회동의란 기본문제만 해결되면 이 문제는 쉽게 조정될 것 같다.

<38개안건 계류중>
공화당은 추경안과 외자관계법외에도 24개안건과 법사위에 계류중인 14개안건을 이번 국회에서 꼭 처리할 방침이다. 의안의 처리여부는 대정부질의, 추경, 외자관계법등 주요안건처리과정에서의 국회운명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