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부족으로 재화생산을 압박

우리나라의 사회간접자본부문은 절대능력부족과 구조적 파행성 때문에 재화생산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생산력분포를 미곡하고 소득의 도시편재와 국민경제의 이중구조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경제기술조사「센터」가 작성한「사회간접자본투자효과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은 ⓛ양적으로는 고도성장에 따른 직접생산증가에 연결되지 못하여 직접 생산부문의 자본형성이 62∼67년에 평균27.8%의 높은 성장을 보인데 반해 국내고정자본형성에 대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비중은 63년의 38.7%를 정점으로 오히려 하락하는 역현상을 보여 수송수급의 불균형과 전력공급차질등의 각종 마찰이 일어나고 있으며 ②질적측면에서는 산업입지가 편기화되고 이로인해 지역별소득격차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회간접자본 부문의 애로는▲투자정책이 직접생산부문투자와 조화를 이루지못하여 일관성을 잃고▲투자「패턴」이 불합리하며 특히 물량생산증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송·전력부문 투자가 보관·통신·주택부문보다 낮은증가율을 나타내는등 정부의 사회간접자본정책에 대한「비전」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한 불균형성장이론에 입각한 애로타개투자유형이 파급효과보다는 역류효과가 더큰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구조적 파행성이 장기화하고 또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 직접생산부문과의 내포적관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투자「패턴」을 과학적으로 정립, 개편할것이 요청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