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무드 저해할 우려 | 당장 수지 개선 어려워 | 기업「코스트·다운」엔 미미할 효과 | 역「마진」 노린 위장 예금 빠질듯

2일부터 실시된 제3차 금리 인하 조치는 개방 체계로 지향하는 정부의 점진적 금리 인하 정책의 일환에 불과하나 4년 동안 계속 되어 온 역금리가 일단 해소되었다는데 의의를 찾을수 있다.
정부는 이번의 금리 조정에서 ⓙ대출 금리 인하로 기업의 「코스트·다운」에 기여하고 ②밖으로는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며 ③예금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자본 시장 육성에 기여하고 각종 주식 증권의 수익률에 접근시킴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의 유기적 관련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종전 금리 부담에 의한 기업의 자금 「코스트」는 일반적으로 연 17.3% 내지 17.5% 였는데 이번의 대출 금리 인하로 적어도 16%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금리 재조정에 대한 각 경제 단체들의 반응도 이점에서는 모두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으나 대출 금리 2.4 「포인트」의 인하는 지나치게 소폭적이며 보다 과감한 인하가 되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불만도 표시했다.
시은 경영면에서 볼때 이번의 조치로 역금리 해소라는 오랜 숙원이 이룩되었으나 당장의 수지 개선은 힘들 것 같다.
경과 조치에 따라 이미 계약된 모든 예금은 약정 기일까지 모두 종전 금리를 적용, 지불해야 되는 한편 대출 금리는 어음 개선 시부터 당장 인하 적용해야 되므로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수지가 악화될 수도 있으며 이번 금리 조정의 효과는 69년 하반기 이후에나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금까지 높은 예금 금리와 싼 대출 금리의 격차를 노려 대출이 다시 은행으로 유입, 위장 예금되어 온 사례가 이번의 역 「마진」 해소로 대량 유출될 것이고 각종 투기성 자금의 유출도 예상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이번 금리 조정에 따라 종래 고율로 발행해 온 각종 공·사채의 금리도 점차 인하 조정할 방침으로 있어 그동안 조성된 저축 「무드」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내다보인다. <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