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생산비 계산|보상방식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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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화당은 농민들의 양곡확대 재생산의욕을 북돋우기위해 보리의 이중가격제와 병행, 양곡의 생산비 계산방식을 현재의 가격「패리티」방식에서 생산비 보상방식으로 바꿀 것을 검토중이다.
당정책위 고위소식통은 우리나라의 경우정부수립 이후 양곡의 적정가격이 없다시피했던 실정에 비추어 가격「패리티」방식의 전제요건인 적정한 기준연모가 없으므로 이방식으로는적정 생산비를 산출할수없다고 지적,『선례에 구애없이 생산비를 산출하는 생산비 보상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생산비 보상방식은 양곡의 생산요소인 토지의 지대, 노동의 임금과 투자자본에 확대 재생산을 가능케 할 적정한 이윤을 포함, 공작품 생산자와 소득의 균형이 맞도록 양곡생산비를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소식통은 이방식을 채택하면 양곡의 가격이 불가피하게 오른다고 밝히면서 이는 고미가, 보리의 이중가격을 통한 혼식장려란 공화당의 기본정책과 부합한다고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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