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대통령은 미정찰기 피추사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조치는 『현명하고 적절한 것』이었다고 말하고『문제는 지금부터 어떤 조치를 쥐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70분간 기자회견을 갖고『북괴의 침략행위에 대한 우리의 인내와 자제에 한계가 있다』 면서 『지금까지는 그들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기위해 자제해 왔으나 지나친 자제는 오히려 불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고 앞으로의 강력한 대응책을 역설했다. 금년들어 두번째 가진 공식회견에서 박대통령은 개헌문제에 언급,『꼭 개헌이 필요하다면 그정당성과 합법적 절차가 문제되겠는데 내 임기중에는 고치지 않았으면 하는것이 내 심경』이라고 말하고 『개헌찬성운동이나 반대운동은 법의 테두리안에서 있을수 있을 것』이라고 소견을 말했다.
박대통령은 자주국방과 경제건설을 역설하면서 차관정책에 대해 『일부에서는 외채 상환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외자의 적정도입량을 넘지않고 있어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회견엔 정부쪽에서 정국무총리, 최외무, 임국방, 신문공부장관, 김중앙정보부장, 장경제기획원 차관 및 청와대의 이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이 배석했으며 공화당측에서 윤당의장서리, 백정책위원장, 길사무총장, 이원내부총무, 김대변인등이 자리를 같이했다.
- 1·4분기의 실적평가와 관련한 금년도의 경제성장 목표달성에대한 전망.
<성장목표 달성무난>
▲3월말 현재 도매물가상승율 3·1%는 작년동기의 3·8%보다 좋은 성과로 올해 도매물가억제 목표 6%선과 소매물가 10%선은 무난히 달성될 것이며 수출은 3월말 현재 1억2천만 「달러」 로 목표 달성이 가능해졌다.
저축증가율은 계획 3백38억원인데 실적은 5백90억원으로 좋 은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부문의 경부고속도로 건설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석유화학 부문에는 5백40억원을 투입하여 70년말까지 완공예정이며 기계공업에는 1백80억원을 방출할 계획이다.
이밖에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에 올해에 1백94억원,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위해 68년부터 71년까지 4백1억원 (올해에 1백58억원) 을 투입하고 있으며 식량증산 계획도 기후만 순조로우면 무난히 달성할 것이다.
이밖의 사업들도 현재의 진행상황으로 보아 금년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보며 국방력강화와 경제건설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동해상의 미정찰기 피격사건에 관련하여 한국등 동북아의 안보문제 및 북괴의 도발에대한우리의 대응책.
<충승문제 계속주시>
▲이번 사건온 분명히 국제법을 무시한 해적 행위이며 문명사회의 기본상식으로 볼때에도야만행위에 틀림없다.
이번 사건은 직접 우리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정부는 사태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닉슨」정부가 취한 모든 조치는 현명하고 적절하다고 본다. 미국은 자제력을 잃지않고 신중을 기해왔다.
우리는 북괴로부터 불법적인 도발을 많이 받아왔지만 자제와 자중을 해왔는데 이제 자제와 자중도 한계점에 달했다.
우리는 자칫하면 김일성이가 우리의 자제를 오산하여 위험한 어떤 불장난을 하지않을까 염려된다. 우리가 자제하는 것은 북괴만행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그들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이다. 저들의 속셈은 동해상의 미 정찰기 격추사건등을 계획적으로 저질러서 우리측이 보복을 하면 마치 우리측이 전쟁을 도발한 것처럼하여 중공이나 소련을 끌어들여 전쟁올 도발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북괴의 무모한 도발행위가 전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우리 휴전선을 지키는 한국군과 「유엔」 군의 임무도 결코 우리 한반도만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오끼나와」 기지의 반환문제가 논의되고있으나 이 기지는 동남아의 자유진영을 위해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오끼나와」시정권의 반환문제는 「터치」할 필요없으나 그 군사 기지는 미일 두나라만이 논의할 것이 아니다.
<개헌찬반 법안에서>
- 개헌문제는 공화당 의원총회에서도 논의되었고, 야당에서도 반대투위를 구성하는가 하면 일부 사회단체에서도 찬성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이미 정국의 큰「이슈」가 되고있는데 이 시점에서 개헌문제에 대한 견해.
▲정초 기자회견때 밝힌 개인적 견해와 심경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헌법이란 자주 고치지 않는 것이 좋다. 물론 고칠필요가 있으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고칠수도 있다.
헌법을 고친다면 필요성과 정당한 이유가 문제가 되겠는데 내 임기중에는 헌법을 고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내 심정이다.
야당에서 헌법개정을 반대한다든지 일부 사회단체에서 찬성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에서하는 자유로운 행동이므로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있다. 다만 집권당인공화당은 이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당면문제가 있는데 이문제 때문에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까봐 거론치말라고 지시했다.
- 공화당의 4·8항명 사태와 관련해서 숙당조치가 있었는데 앞으로 당지도체제 확립등 당 운영에 관한 구상.
<분파행위 용납못해>
▲창당이래 고락을 같이해 온 동지를 제명한 것은 가슴아픈 일이다. 그러나 집권 정당으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막중한 임무를 완수하기위해 지도체제를 약화하고 기강을 문란케한 해당행위는 용납할수 없었다.
집권당은 일사불란한 지도체제 밑에 단결해야 한다. 공화당이 이같이 못하면 집권자격이없는 것이다.
일사불란하게 뭉쳐나가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일삼고 당의 지두권을 잡기위해 분파행동을 하고 더구나 이를 통체도 못한다면 중대한 결과가 생길 것이다.
당론을 모으는 과정에서는 중지를 모아야지만, 일단 당론이 결정된 뒤에는 당원이라면 비록 자기의사에 반하더라도 이에 따라야 한다.
집권당이 내분으로 흔들리면 정국전체에 불안을 가져와 큰 불행을 초래한다. 나는 임기가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나와 공화당이 수임한 막중한 임무를 다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기울여일하겠다.
- 2, 3년안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무상원조 종료에 따른 자립경제책.
<재정자립도는 92%>
▲71년도엔 양곡도입을 뺀 무상원조가 끝날 것을 예상, 제2차 5개년 계획을 작성했다.
한국경제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57년에 47%이던 것이 올해에는 92%까지 올랐다.
개발도상국가가 무상원조, 차관도입, 수출을 통한 자립도 향상, 국제협력 체제확립이란 길을 밟는데 우리 경제는 이같은 순서를 잘 밟고있어 수년내는 자립할 수 있다.
- 외국 차관정책과 상환문제에 관한 소견.
<외자상환 능력있다>
▲앞으로의 외자도입은 양적인면에서 질적인 면으로 바꾸어 조건이 좋은 양질의 외자를 우리의 국제수지를 감안, 상환눙력을 검토해서 신중하게 도입하겠다.
일부에서 차관이 상환능력을 초과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잘못이다.
외채상환능력 측정기준은 연간 외국에 갚아야할 원리금이 벌어들일 외화의 10%를 넘지않으면 정상적으로 보는데 우리의 차관은 총15억여 「달러」 로 72년까지는 원리금이 벌어을일 외화의 7∼8%이다.
외국에서도 우리의 상환능력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서로 차관을 해주려는 것이다.
- 월남의 정세변동에 따른 월남전의 전망과 종전후 한국의 군사·경제면의 대응책과 월남의 전후 복구사업 지원문제에 관한 소견.
<전후복구사업 참여>
▲「파리」 비밀협상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양측이 모두 빠른 전쟁종식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올 여름에는 타협점을 찾을 전망이 없지 않다.
우리는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만 너무 조급하거나 초조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기회있을 때마다 미국 정부에 충고하고 있다.
전후 복구사업과 경제개발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은 월남에 큰 도움이 될것이며 그계획도 대략 세워졌다.
- 북괴의 전면전 도발가능성과 동해상 미기동함대 작전에 대해.
<북괴 전쟁능력 없다>
▲북괴는 1대1로하면 그들이 이긴다고 보고 있으나「유엔」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상 중공·소련을 끌어넣지 않고는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
71함대가 언제까시 동해편에 있을지 말할수 없으나 「닉슨」 대통령이 다음 단계의 조치를어떻게 춰할 것인가와 북괴의 태도에 따라 71함대의 철수시기가 결정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