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시대의 외교정책

「한스·모겐소」교수는 16일 일본의 「아시아」조사회에서『핵전력과 외교정책』이란 제목으로 다음과같은 내용의 강연을 했다. 그 요지를 발췌 게재한다.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것은 유사초의 국제관계에서 혁명적 의의를 가지는 것 이다. 1945년까지엔 수단으로서의 힘과 외교정책의 목표와의 사이에는 이치에 맞는 관계가 존재했다.
그러나 이 관계는 핵병기의 등장으로 분쇄되었다. 핵병기의 힘이 너무 강대했기 때문이다.
핵병기 또는 핵전쟁이란 말에 관해서는 재래의 병기 또는 전쟁의 단순한 양적연장이란 의미로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핵병기는 이질적인 것이다.
현대의 하나의 특색은 외교정책이 핵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재래식생각 행동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류가 존속해가기 위해서는 이를 고쳐 핵의 존재라는것에 적응한 것이 되지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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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화점 4배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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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점에서 첫째의 결론은 핵사용은 어리석은 자살행위이며, 건전하고 합리적인 외교수단이 될수없고 단순히 대량자살, 대량학살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33억의 인류를 세번 내지 네번이나 전멸시킬 정도의 핵병기를 가지면서도 월남에서는 20∼30만의 반란을 누를 수가 없었다. 오늘날 핵전력과 군사력의 목표사이에는 비합리적인 낙차가 존재하고 있다. 미국은 핵병기를 보유하면서도 월남에서의 입장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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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열있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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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핵병기가 있기 때문에 재래의 전쟁에 호소하지는 못하고 사태는 악화되어있다.
영불은 한정된 핵전력을 갖고 있으나 핵병기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해진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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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ㅣ%의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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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병기의 군확경쟁은 어리석기 짝이없는 짓이다. 핵병기 경쟁에서는 재래식 병기의 경우에 존재하는 우열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격에 대해 자위수단이 있다는 생각은 시대에 뒤진것이며, 따라서 이런생각은 제거되지않으면 안된다.
「미사일」에 대한 방위는 1%라도 유효성이 결여되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노벨」물리학상수상자「래비」교수는 『ABM(요격미사일)은 폐물의 집합체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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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균형의 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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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M이 앞으로 개선을 거듭해도 이를 능가하는 공격용「미사일」이 개발되면, 아무소용도 없다. 그렇게 되면 공격용「미사일」을 늘리는 길밖에 없다.
첫째 ABM이나 다른 방어장치의 개발이 바람직한 형태로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처칠」의 말을 빌면 『공포의 균형』의 현대판이다. 그러나ABM의 개발에는 l천억불의 비용을 요하고 완성되었을때에는 노후화하여 소용없게 된다. 왜냐하면 공격병기쪽이 싼비용으로 개발되기 때문이다.
ABM의 개발은 미소로서는, 일국으로서는 부합할수없는 거액이된다. 그결과 국내의 정치·경제·사회문제는 방치되고, 이로인한 손실은 헤아린수없을 정도에 이른다. ABM의 개발결과 현재 이상의 안전을 유지할수있느냐면 그대답은 부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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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전쟁 유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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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는 나쁜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1천억불의 거액을 들여 ABM을 만들경우 이에 참획한 많은 사람들의 명예, 동노의 결과가 새로운 핵전쟁을 유발할 가능성을 낳을 것이다. 충분한 방어장치를 만들었다고해서 상대방의 보복을 받지않고서 상대방을 일격에 패배시킬까두렵다. 미소가 결정적인 방어장치를 이룩하여 어느쪽이든 절호의 기회라는 판단이 서면 예방전쟁의 유감에 빠질수도있다.
군관계자가 환상에 사로잡혀 국가의 운명을 위기로 몰아넣어 결정적인 파괴를 초래한 예는 적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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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확금도 비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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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25년 세계평화는 핵보유국이 미소의 초대국으로 이분된 핵보유국의 양극성으로 유지되어왔다.
가령 소련에 핵병기가 떨어졌다고 한다면 떨어뜨린 나라는 명백하고 보복도 쉽다. 그러나 10년후에 10개의 핵보유국이 생긴다고 친다면 어느나라가 핵병기를 떨어뜨리고 어느나라에 보복해야 할것인가 하는 판단이 어려위진다.
정부가 어리석은자, 악한들로 성립되는 경우가 많았다는것은 역사가 가르치는 바이다. 핵확산문제의 장래에관해서는 비관적으로 보지않을수 없다. 핵병기는 국제관계에서 혁명적 의의가 있다.
핵력에따라 우리 생각을 적응시키지 않으면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