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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통상재개 주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월남전의 목적은중공봉쇄라한다. 지난20년간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국의 하나인중공에대해서정치·외교·경제등 각방면에걸쳐 적대적정책을 취해왔다.
1950년 한국동난때 미군이 북괴집단을 궤멸시키려했던 대응조치로중공이 한국전쟁에 개입했다. 후일에 대부분의 전문가의 분석은 중공개입은 본질적으로는 방위적성격을띤것이며 적대적인 정부가 국경에접해 건설되는것을 막으려는 기도에서 나온것이란점에 일치했다. 한국휴전협정조인이 16년이나지난 오늘미국은 아직까지 중공에대한 전쟁의 자세를 버리지않고 평화단계를 진전시키기위해 의의있는 행동을 하나도 취하지않았다.
가장 보요한것은 우리나라에 새중공정책을 채용할 생각이 있는지를먼저 선언해야한다.
①미국은 중공이 세계공동체의 평등한 일원으로서 충분히 활동하는 동시에 자국안보에 정당한 고려를 하는 자격을 가진 합법정권으로 생각한다고 언명해야한다 ②「바르샤바」회담재개의 노력③여행및 비전략물자의 교역제한의 일방적해제④영사관계수립⑤군비제한회담에 참가시키는것⑥중공지도자와 전면수교를 위한 협의⑦중공의 「유엔」가입반대를 철회해야한다.
또 우리들은 자유중국의 대표를 「유엔」내에 확보하도록 노력해야한다.

<베트남 이후의 중요문제|에드윈·라이샤워>
중공 문제야 말로「베트남」이후의 「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의 바람직한 자세를 세우는 데있어 기반이된다.
지금 우리들이 받고있는 동아세아위기를 잘극복한다해도 중공이 핵능력그밖의 큰잠재력을 발전시킴에 따라 중공문제는 보다 큰 문제로 남을것이다. 지금이야말로이문제를 사려깊게 검토하기 시작할때라고믿는다.

<고립자초의 현실 알려야|아더·골드버그>
미국이 중국대륙에대해 예견 할수있는 장래에대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한다해도 양국관계의 현재의 불만족한 상태를 바꾸는것은 사실상불가능할것으로 믿는다.
극단적으로 외국인을 싫어하는 현중공정권의성격으로보아 양국관계의진지한 개선에의길은 막혀있는것처럼보인다. 그렇다해도 미국의 현대중공정책은 바꿔야한다고믿는다. 공산중국을 고립화하고있는것은「워싱턴」이 아니라 북평자신임을 국제사회에 명확히 하기위해서도 대중공정책을 더 자유화해야할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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