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월시찰단의 건의

주월한국군의 임무수행상황을 시찰한 국회방월시찰단 일행 16명은 「베트남」방문일정을 모두끝내고 귀로에 올랐다. 공화·신민양당 원내총무를 포함해서 원내각파중진급 의원들을 망라한 이시찰단은 방월소감을통해 주월한국군의 전투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찬양했으나 ①주월한국군의 장비가 노후또는 낙후되어있고②일부파월 민간인들의 불법및 탈선행위에대한 적극적인규제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 제69회 임시국회에서 이들 문젯점에관한 시정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주월한국군의 장비문제에 대해서는 양당의 원내총무가 이구동성으로 『미월군은 초현대식 장비를 가지고 싸우고있는데, 같은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한국군만이 유독 40년전의 낡은 장비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되지않는것』이라말하고, 『지난번「나트랑」공항에서 빚어졌던 C46기의 비상착륙사고는 바로 한국군이 장비면에서 직면하고있는 부당한 「핸디캡」을드러내는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월한국군의 장비가 좋지 않다는 것은 가끔 비공식적으로 지적되어 온터이다. 그러나 국회시찰단이 공식으로 지적한것은 이번이 처음이요, 때문에 장비개선문제는 이제 본격적인 논의의 단계에 들어서지않을수 없는것으로 보여진다. 주월한국군의장비가 노후되었다면 얼마나 노후되어있는가는 군사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진단이 있어야 하는것이고, 문외한으로서 경솔히 판단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채주월한국군사령관 자신도 장비의 노후·낙후성을 시인하고 장비개선을 「에이브럼즈」미군사령관에게 요청하였다고 언명한것으로 미루어보면, 장비개선은 시급한 과제로「클로스·업」되어있는것같다.
주월한국군의 전투 능력이 훌륭하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바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한국군의 이러한 전투력이 노후하고 낙후한 장비를 용기와 인내와 희생으로써 「커버」하는 바탕위에서 발휘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는다. 이점, 우리는 주월한국군도 현재 주월미군이 사용하고 있은 것과 같은 수준의 장비로 무장되어야한다는점을 미국을 향해서 강조하고 싶다.
다음 일부 파월민간인들의 불법및 탈선행위는 날이 갈수록 우심해 가고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발본새원적인 대책수립이 있어야하겠다. 군인이나 군속이외의 신분으로 월남에 가있는 민간인이 「베트남」의 법과질서를 지키면서 살고 활동해야한다는 것은 국제조약이 요구하고있는 바이지만, 「베트남」에 가있는 민간인들은 국군이 세운 혁혁한 공로, 그리고 월남참전의 국가적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몸가짐을 조심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데 외국인으로서 모범을보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일부 몰지각한 민간인들은 마치 전방국국민이 피정복지를 활보키나 하는양,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자행해 월남국민으로 부터 원성을 사고, 한국의 국가적위신을 말할나위 없이 실추시키고 있다고 전한다. 우리는 월남에 가있는 한국 민간인의 도덕적 수준이 한국 본토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그것에 비하여 떨어진다고는 생각지않는다. 그렇지만 일확천금을 꿈꾸는 모험심·투기심등이 주월한국군의 두터운 보호와 겹쳐 불법탈선행위를 자행케하고 있는것으로 생각한다.
자유월남에 법과 질서가 통하는 사회를 세우는 것이 한국군파월의 기본목적이라고 하면 이들 탈선민간인의 도량이야말로 참전목적 그 자체를 해치는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정부는 파월민간인의 인선관리를 엄격히 할것은 물론, 그들의 불법·탈선을 규제키위해 적절한 입법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