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름발이「현대화」|C46기 사고빚은 국군장비 실태

지난21일 월남을 방문시찰중이던 한국 국회의원단이 탑승한 C46기가 바퀴고장으로 비상착륙하여 위기를 모면한 사건은 주월한국군의 장비개선문제뿐아니라 국내국군의 현대화문제를 재평가해야할계기를 만들어주었다. 월남파병과 국군장비현대화문제는 깊은관계가있다. 애당초 국군파월때나, 증파가 미국으로부터 촉구되었을때도 우리정부는 국군장비현대화가 선행조건이 되어야한다는 보장을 요구했었다.
66년2월2일 「존슨」 미국대통령이 박대통령에게 한국군월남증파를 촉구하는 친서를 보내왔을때도 한국에선 군장비현대화선행조건의 보장을 요구했었고 이해 6월22일 당시 국방부장관 김성은장관은「워싱턴」서 한국군장비현대화에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같이 한국정부의 월남파병과 관련하여 한국군장비현대화보장에대한 미국정부의 약속은 파병당시 주한 미대사의 이른바 『브라운각서』에 총괄적으로 포함돼 있다.

<개선의 좋은 계기>
이번 C46수송기의 사고가 주월 국군의 장비개선을 촉구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한 셈이지만 사실상 장비개선의 절박성은 오히려 국내 국군장비가 더하다.
「브라운」각서를 포함한 미국의 한국군현대화보장문제는 어디까지나 국내국군의 문제에 촛점이 있었으며 주월군은 미국정부가 월남전 수행을위해 65년9월6일 체결된 한미 (월) 군사실무자약정서에따라 군수지원을 별도로 책임지고 있다.
이 군사실무약정서는 주월한국군의 장비및 보급지원은 주월미군사원조사령부가 미군부대의 기준과 똑같은 대우로 미군 및 월남군보급창을 통하여 지원하게 되어있다.
이에따라 주월한국군 부대에서 소요되는 각종장비및 보급품은 편제표에 기준을 두고 한국군수지원부대가 획득·저장·분배하여 지원하도록 하고있다. 미국은 주월미군부대와 동등한 기준의 대우를 한다고 협약하고 있는것이며 이것은 월남전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미국의 필요에서 취해진 조치라 할수있다.

<2차대전때 장비>
지난21일 월남「나트랑」기지에서 생긴 C46 한국공군기의 비행사고는 수송기자체의 노후에 원인이있다는데서, 이기회에 그개선을 강력히 촉구할필요성이 생겼다. 이C46기는 주월한국군을 지원하기위해 발족한 주월공군지원단소속 쌍발수송기로 미국의 지원으로 제공된 항공기로 알려지고 있다. C46기에대해 군수관계관의 한사람은 2차대전당시의 수송기이긴 하지만 부속품의 대체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여 월남군과 대만에서도 사용되고 있다고 말하고 장비개선은 언제나 촉진되어야하지만 사고를 내게한 정비불량의 책임이 무시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C 46기가 계기비행장치도 없이 조종사의 경험과 판단으로 월남에서와 같이 「몬순」에 의한 부순한 기상상태에서의 전투지원 비행은 너무 무리인것이 종종 지적 되어왔던점에서 현재월남전을위해 미군과 월남군이 최신장비를 갖추고 있음에 비추어, 미군과 동등한 기준의 대우를 한국군에 한다는 협약은 실제로 현실적이 못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개선부터>
군관계자는 월남전의 효과적이며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주월한국군사령부가 주월미군원조사령부와 장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미국측의 깊은 관심에만 그치지 않는 보다 적극적인 실질이 주월군뿐아니라 국내국군장비개선을 위해 아쉽다고 전했다.
이관계자는 주는 입장과 받는 입장이 다른것이지만 군원문제에있어 미국일방적으로 처리된 지난날의 경향에서 자주적인 참여로 주체성을 잃지않도록하는 자세의 전환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아울러 강조될것은 주월한국군과 미군이나 월남군 또는 국내한국군의 장비대비표를 만들어 주월군과함께 국군의 장비개선에 더많은 노력이 주어져야할 점이다. 파월4주년을 앞두고 이러한 장비대비도 안되고 있다는것은 북괴의 도발 격증으로 국내국군장비현대화가 주월군보다 못지않게 요청되는 현실과 관련하여 시정되어야할 문제의 하나이다.

<조성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