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중국과 중공사이의 7함대처럼 불가결하다|충승은 한·중·월의 방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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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문제와 미국의 입장=제임스·맥브라이드 <아메리칸대학교수>
다음에소개되는「제임즈·맥브라이드」교수의 충승문제논문은 현재「조지타운」대학전략연구소에서 행하고있는「닉슨」정권하의 대일정책에관한『정책검토』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것으로 단지 한전문가의 사견이상의 중요성을 갖고있다.
「오끼나와」 문제는 일본 국민의 사이에 민족감정이 고조되고 일부의 야당 「그룹」 이논가들과 너무나 사정에 어두우며, 그릇된 생각을 지닌 극소수의 「저널리스트」들이 그것을 다시금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미묘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이 문제가 오늘날에는「아시아」안전문제와 결부된 중대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좌등수상은 67연 11윌「존슨」대통령과 회견한후 미일양국은 「오끼나와」 반환의 시기에대해 2, 3년안에 합의를 보게될것이라고 시사했다.
일본소식통은 72년 내지 73년을 바람직한 반환의 시기로보고 69년말에서 70년에는 동의를 얻을수있을것이라고 말하고있다.

<70년에 모종결정>
요컨대 수상은 69년내지 70년에 유구에 관해서 미일간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것이라고 공약하고있는데 미국정부측은 그와 같은 결정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약속도 하고있지않다.
그러나 한국자유중국 월남에도 중대한 관계가있다. 「오끼나와」 에 있는 미국의 기지가 무제한 이용될수있는것은 오늘날 더우기 이들 3개국의 방위에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태평양지역의 다른 미국의 우방 호주 「뉴질랜드」「필리핀」태국에도 중대한 영향은 있겠지만 불가결하지는않다.
이조건을 충족시키기위해서는 신진제국에 경제기술원조를 필요로 할뿐아니라 이 지역에서의침략을 저지키위한 강력한군사적배치를 필요로한다.

<지역적방위 절실>
미국의 제7함대가 다년간에걸쳐 수행해온 역할의 하나가 이것이었다.
예를들어 대만해협에 제7함대가 있음으로써 자유중국과 중공간의 전투가 저지되어온사실은 아무도 부인못할것이다.

<북괴 침략의 위협>
북괴가 소련이나 중공의 지원을받아 한국을 공격할 위험은항상, 그리고 당장에라도일어날수있다.
그위에 이지역전역, 특히 일본에대한 중공의핵위협은 끊임없이 증대하고있다.
이런 종류의 도전은 농촌에의해 세계의 도시를포기할수있다는 중공의전쟁이론을 뒷받침하는것이될것이다.
일본이 중공의 요구에 응하지않을경우 중공은 일본에서 가장 공업화하여 있지않은 지역에대해 약간의 핵공격을 가하여, 그위협이 진짜임을 과시할는지도 모른다.
제3의 또다른 복잡한 위협은 소련에 의한 것이다.

<소공격 가능성도>
연해주, 「사할린」 (화태) 남부, 「 캄챠카」 반도,「시베리아」 남부의 일부에 현존하는 기지에서소련은 핵 「로키트」 뿐만아니라 통상의 공군력, 해군력 (거대한 태평양 잠수함대를포함) 또는 지상군에의해서도 일본을 위협할수가있다.
중공의경우처럼 북괴가 한국을 기습하는것과같은형태로,소련이 일본에대해 핵무기에의한것이든, 통상병력에 의한것이든, 기습공격을 가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오늘날 일본의 4개의 섬이 단일의 국가인것은「맥아더」원수, 「밴스」국무장관및 그외의 미국정치가들이 소련의 의도와 수단을 장기적인 시야에서 꿰뚫어보고 그위에 태평양에 존재하는 압도적인 미국의 해·공군력의 지원이 있었기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소련은태평양에있어서 전쟁의 말기에 행해진 회의와 교섭의석상에서 일본의 장래의독립·통일·경제부흥에대한 대단한 현실적인 위협이되었다. 일본을 이같은잠재적인 재난에서 방어하고있는것은 북태평양의미국의 군사력과 겨우일어서려고하고있는 일본의자유대뿐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일본사람들은 미국의 군사력의 존재로인해 획득하는 이점을 깊이 생각해서 조그만 불만이나 상처난 허영, 비현실적인 도의성을 투덜대는것은 삼가하것이 유익할것이다.

<조건없이 사용을>
이들 기지는 호주 「뉴질랜드」태국「필리핀」의 안전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전략적 지리적위치로보아 태평양의 어느곳에도 이섬에 대신할곳은없다.
그래서 일본정부에 「오끼나와」의 행정권을 양도하는 댓가로서 미국은 잠정적으로 「오끼나와」에 현존하는 기지와 병력을 미 일안전보장조약의 제4조에 정한 사전협의의 대상으로 삼지 안을것을 고집하지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해서 유구반환의 시일에 대해서 금년내지 내년에 합의를 볼경우에는 미군이 「오끼나와」 기지를 자유로이 무제한 행사할수있도록 동시에 정해야만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