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국제재판소에 미국인은 예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부시가 화요일 밀워키 교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는 후에 국제형사재판소가 '걱정거리'라고 말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화요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외교관과 군인들이 국제재판소에 서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며 신 국제전범재판소 지지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부시는 밀워키 교회 방문 후 기자들에게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미국이 세계 평화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우리의 외교관과 군인들이 이 재판소로 끌려나올 수 있다. 이는 내게 매우 큰 걱정거리"라고 말했다.

유럽 동맹국들과 대치하고 있는 미국은 일요일 유엔의 보스니아 평화유지 활동 6개월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국 행정부는 미군이 보스니아와 다른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려면 미군에 대한 국제재판소의 기소 면책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시는 "미국 행정부가 유엔에서의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 안에 절대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에어포스원에 탑승한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 조약에 서명한 다른 국가들이 자국에 군대에 대해 누리고 있는 보호 대책과 같은 수준의 보호가 미군에게도 적용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플라이셔는 "대통령은 동등한 권리를 원한다. 국제형사재판소 안에 서명하고 이에 따라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자국 인원에 대한 면책을 협상해 왔다"고 말했다.

미국 동맹국들은 부시 행정부가 이 조약을 거부하는 것은 일방적인 접근 방법으로 발칸반도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부시 대통령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 조약에 서명했지만 승인을 받기 위해 미국 상원에 상정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부시는 "클린턴은 조약에 서명했을 때 조약이 상원에 제출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며 "나 또한 이 조약을 상원에 상정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플라이셔는 "대통령은 국제사법재판소가 기본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생각한다. 미군이 미국의 손길과 법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재판을 받는 근본적인 위험에 노출시키고 미국 민간인과 군인들이 임의적인 심판 기준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화요일 유엔 안보리 회원들에게 타협안을 제출했다.

MILWAUKEE, Wisconsin (CNN) / 이인규 (JOINS)

◇ 원문보기 / 이 페이지와 관련한 문의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