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값 아정에 장애|8∼17% 더 비싼 3·4비료값

정부는 국내비료가격결정에 가장 불리한 요소로 지목되어온 3비(영남화학)와 4비(진해화학)의 제품판매계약을 수정하기 위해 미국측 투자자와 계약수정교섭을 다시 벌이기로 했다.
이같은 3·4비의 제품판매계약수정교섭은 65년에 미측 투자자인 「걸프」 및 「스위프트」투자단과의 계약 당시 불리하게 체결된 협정 때문에 이 두 공장에서 생산되는 비료의 인수가격이 국내의 다른 비료공장(충비·호비·한비) 제품보다 비싸 비료가격안정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데 바탕을 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인수하는 공장별 비료값은 3비가 톤당 92불49선, 4비가 85불65선으로 국내의 다른 3사 평균가격 78불44선에 비해 3비는 17·9%, 4비는 7·9%나 비싸다. 이처럼 3·4비의 제품가격이 한비는 물론 공도장모가 작은 충비나 호비보다 비싸게 된 것은 불리한 판매계약협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계약수정 없이는 67년1월에 인하 조치한 비료의 대농민판매가격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농협비료계정에 압박을 주고있다.
67년3월14일 4비 준공식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비료값 인하조치(질소 단비15%, 인산가리복합비10%)는 2년을 기한으로 한 잠정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2년의 시한이 68년 말로 끝났고, 인하를 가능케 했던 여건의 일부가 달라졌기 때문에 농협비료계정은 압박을 받게 되었으며 따라서 3·4비 제품의 인수가격인하 없이는 현재의 가격을 지탱하기 어려운 상태에 직면하고있다.
67년의 비료값 인하직전의 농협비료계정은 64년의 비료값인상으로 65년 말까지만도 4천8백만원의 흑자를 기록해왔으나 계속되는 조작비상승 때문에 66년 말에는 4억4천여만원의 적자로 역전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3·4비의 미측투자자와의 판매계약수정교섭은 기한부 비려값 인하의 기간만료와 함께 예견되었던 절박한 과제이다.
그러나 정부관계자는 이미 체결된 협정의 대폭 수정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미국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약간의 수정을 교섭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3·4비의 가격결정기준은 3비의 경우 제조비용에 불구하고 미국이나 일본의 판매가격이 가격결정 요인이 돼있고 4비는 1백%를 가동하더라도 86%가동을 전제로 계산하게 되며 생산량 증가에 따른 「코스트」 인하가 전혀 고려돼 있지 않고 있다.
때문에 정부의 계약수정 교섭방향은 가격계산에서 공장설계기준을 높임으로써 생산량 증가에 따른 「코스트」인하를 반영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