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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행정」재확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박정희대통령은 1월13일부터 18일까지 중앙관서를, 2윌3일부터 8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지방관서를 각각 시찰하고 새해의 세부적인 행정계획전반을 파악하는한편 연두기자회견에서밝힌 시정방침을 구체적으로 시달했다.
박대통령은 이번연두순시를통해 개헌논의등 착잡한 정계의동향에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서행정위주의 실적치정에 역점을두어 실질적인 동민소득향상과 종합적인 국토개발을 강조했다.
박대통령의 이번 지방순시는 따라서 세수증대, 향토방위, 관기쇄신등 예년에 강조되어온 과제에앞서「농어민소득증대」를 행정의 제1차적 지표로 부각시켜 놓았다.
이목표달성을위해 박대통령은 ①식량증산 ②농어촌 소득증대사업 ③농업용수개발사업에 가장 세심한 관심을 기울었으며 특히 연간수천만「달러」에 달하는 외곡륜입을줄이고 농산물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식량증산에박차를가하도록 지시했다.
농림부가 당초 설정했던 금년의 식량증산목표는 단당3백80킬로. 그러나 이번 시찰에서 각도의목표는 4백5(전북) 4백20(충남·전남)에서 5백76칼로(경남)에까지 이름을 보고 4백킬로(2·8석) 의목표가 가능하다는 결론을내렸다.
이목표가 달성된다면 금년은 식량증산을위해「획기적인 해」가 될 것이라는 밝은 전망이선다.
정부는 농어촌소득의 증대를위해 금년에 9백60억원을 투입했으며 직간접 지원총액1천7백70억원외에도 1백90억원을 예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예비금은 아직 용도별배정이 되지않았으나 47개의 농어촌소득증대사업에 배정될것이 확실하므로 69년에농어촌에 직접 투입되는 자금은 1천50백억원(약4억불)에 달하며 농어촌개발공사의 합작투자를포함하면 농어촌소독증대를위한 발돋움이 금년에「피크」를 이루게될것같다.
연2년째의 삼남지방의 한해는 정부의 농촌정책에 큰차길을 안겨주었다. 따라서 삼남에서의 한발추방은 금년도 농정의 가장 큰목표이며 적어도 70년까지는 영·호남에서의 한발을 근본적으로 막기위한 농업용수개발에 박차가 가해지고있다.
농정의 목표는 이처럼 뚜렷하기때문에 박대통령의 지방시찰은 새삼스럽게 목표설정을 위한것이라기 보다는 목표달성을위한 방법논을 정리한것이라 할수있다.
박대통령이 농어촌 소득증대사업의 타당성 조사방법과 효과평가·성과분석방법을 전공무 원에게 주지시키라는 지시라든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위한「타스크·포시스」제의 철저한 여행강조등은 방법논을 정리한것이라고 풀이된다.
박대통령은 이르는 곳마다 관의「과잉 의욕」을 경계했다. 농어촌사업의 실천주체는 농민이기때문에 관은 농민의 의욕을 복돋워주는데서 그쳐야지 너무 앞장서서 농민들이 뒤따르지 못하면 사업자체에 큰차질이 생긴다고 거듭강조했다.
농어촌문제 외에 박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기울인것은 도로건설과 종합적국토개발문제였다.
박대통령이 가장 못마땅하게 여긴것은 시·군도로의 너비를 법대로7∼15미터로 규정한 건설부의 처사였다. 교통량이 폭주할 장래를 생각해서 도로의 폭은 법이 정한한도내에서 최대한으로 넓히라는것이 박대통령의 지론이었다. 그래서 노폭7미터짜리길은 만들지말고 적어도 너비 15미터이상에 접도구역은 좌우20미터씩으로 일원화하도록지시했다.
박대통령은 또 각시·도교육감을 통해 교육행정에관한 보고를받고 일선교사들의 복지향상을위해 혜택을베풀것을 당부하기도했다. <이억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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