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상거래 적자의 확대

우리나라 국제수지의 경상수지적자는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집계된 68년의 국제수지계정에 의하면 경상거래의 적자는 약3억8천만불에 이르러 그 적자폭은 지난67년보다 2·5배, 66년보다 9·6배에 이르고 있으며 무역수지적자도 약6억7천만불로 67년보다 2억3천만불이나 늘어났다고 한다. 이같은 경상거래의 적자는 무역외수지에서 약3억불의 흑자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에서 나타난 6억7천만불에 달하는 대폭적인 수입초과에 기인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지난 수년동안 정부의 강력한 수출진흥정책을 통해서 수출액은 연간40%에 이르는 신장율을 보여, 수출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음은 주지의 사실로 되어있으나, 그 반면 이러한 수출증대에 앞지른 수입증대가 해마다 현저화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무역수지는 기록적인 적자를 시현하게 된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역수지의 적자는 월남등지에서의 해외송금의 증가등 주로 무역외수지에서 생긴 약3억불의 흑자로써 어느정도 경상거래의 적자를 감축시키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경상거래의 이와같은 불균형현상은 결코 작금에 시작한일이 아님은 다 아는바와 같다. 우리는 만성적인 국제수지적자를 그간 미국의 외원등으로 크게 메울수 있었으나 외원감축으로 국제수지균형달성은 이제 적지않게 어렵게 되었음도 또한 감출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국제수지적자의 극복은 결국 무역수지의 개선에 기대하지 않을수 없다. 비록 현재 무역외수지에 있어 상당히 커다란 흑자를 시현하고 있으나 이러한 흑자는 어디까지나 월남전쟁등의 우발적요인에 의한 가득이라고 한다면 결국 무역수지의 개선이야말로 경상거래 적자를 압축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수출규모의 확대를 위해서 정부는 이미 행정력을 총집중하다시피한 강력한 진흥책을 세워 실전하고 있기는 하나, 지난날의 수출정책이 주로 수출목표액 달성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나머지 수출진흥의 진정한 목표라 할 외화가득율의 향상에는 별로 유념을 했다고는 볼 수 없던 것이 숨길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무역수지의 개선에는 확대일로를 걷고 있는 대일무역의 불균형의 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미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회의·협의를 통해, 일본측의 성의를 촉구한바 있음도 우리가 잘알고 있으나 그 개선의 징조는 아직도 좀처럼 보이지 않고있는 것이다.
비단 대일관계 뿐만 아니겠지만 경상거래의 적자확대는 불가피하게 자본거래에서 상살되지 않을 수 없으며 현재 차곡도입확정액 15억불은 그간의 경상거래적자의 누적을 말한다고 볼수 있겠다.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차곡도입·수입수요 증대 자체를 현싯점에서 너무 비관적으로 탓할것은 없지만 수출증대가 수입증대를 전제로 하는 현 수출산업의 개선없이는 장차에도 무역수지의 개선은 도저히 기대할수 없을 것이다.
특히 70년대부터 대폭적으로 늘어날것으로 예상되는 차곡상환과 월남휴전전망으로 인한 무역외 수입변동을 고려한다면 무역수지의 개선은 집미의 과제라고 보며 또 그것만이 정부가 목표삼고 있는 자립경제달성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